당정, 발신자번호 인하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휴대전화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현행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KT 유선가입자 발신번호표시 요금(하나로통신 가입자는 1천원)도 현행 2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이동통신업계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은 정부의 인가요금제를 적용받아 조정이 가능하다”며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발주자인 KTF나 LG텔레콤의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은 정부의 신고요금제를 적용받아 직접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할 경우 뒤따라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선사업자인 KT의 발신자번호표시 부과요금은 2천500원으로 공시요금제를 적용받지만 정부가 인하를 권고할 수 있다”며 “1천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께 실무접촉회의를 갖고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이통통신사업자와 유선사업자는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으로 연간 3천8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시민단체 등은 요금인하 및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흥복기자·[e-mail]
정해용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