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의원

 
남동파출소 김영균 경사 위문

 
이윤성(한나라당·인천 남동갑) 의원은 지난 12일 파출소 근무도중 민원인의 난동으로 중상을 입은 남동경찰서 남부지구대소속 김영균 경사가 입원한 길병원을 찾아 특별면회를 통해 격려금을 전달한 뒤 위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경사는 현재 중태로 알려져 있으며, 부인은 남동구 여성·아동팀장으로 근무중인 공무원이다. 한편, 이 의원은 2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긴급 소집한 정치발전특위에서 “행자부장관 해임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돼 재·삼선급의 행동력있는 중진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재창 의원
 
공정위 인사 변칙 운용

 
이재창(한나라당·파주시·국회 정무위원장) 의원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4급이하 일부 공무원에 대해 실제 발령낸 곳과 다른 부서에 임의로 배치해 근무케 하는 등 인사를 변칙 운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이 위원장에게 제출한 공정위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사무처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242명중 43명(17.8%)에 대해 실·국장의 구두 명령만으로 공정위원장이 발령한 부서와 다른 곳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는 것.
 
특히 `소속부서와 실제 근무부서가 다른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8일 위원장 발령으로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보된 4급 H씨는 같은 날 실장 명령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실에 배치됐고,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송무기획단과 경쟁국에 전보된 5급 S씨와 O씨는 발령과 동시에 서로 소속국을 맞바꿔 근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S씨와 O씨에 대해 실제 근무 부서와 다른 부서의 장으로부터 각각 근무평정을 받게 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인사평정을 어렵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보명령과 다르게 직원들을 임의로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강철규 공정위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히고,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안정적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해당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 실제 근무 부서와 다른 부서명이 기록돼 경력을 왜곡시키는 등 체계적인 보직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던 것으로 전했다.
 

 
과징금·과태료 648억
 
SKT 226억, KTF 163억, KT 146억, LGT 82억, 하나로 14억,

 
조한천(민주당·인천 서구·강화군·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의원은 24일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도에 부과받은 과징금, 과태료 239억원은 전체 5개사 순이익 3조9천565억원의 겨우 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통신(KT), 하나로통신 SKT, LGT, KTF 등 5개사의 과징금이 239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6%를 차지했다.
 
SKT, KTF, LGT 3사는 올 7월2일 91차 회의에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시 의무사용기간 설정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해지권 제한 행위와 유료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시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다 제지를 받고 행위를 즉시 중지, 신문공표(4개, 5단 18.5cm, 1회)를 모두 3사 각각 실행하고, 각각 SKT 과징금 부과(10억원), KTF 과징금 2억4천만원, LGT 과징금 1억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비슷한 위반행위로 금액만 차등하게 부여받아 담합 등 의심의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업체들은 과징금을 부여받아도 이익에 비해 과징금·과태료가 미미해 계속 약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통신(KT)의 경우 급격히 추정 동기대비 약 700%로 증가하며 올 7월까지 받은 과징금은 104억원으로 가장 높은 과징금 증가를 보였다.
 
하나로통신은 7월까지 전년 추정 동기대비 약 200% 증가한 7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조흥복기자·hbj@kihoilbo.co.kr
정해용기자·jh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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