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발전은 주민자치시대 구현을 위해 독창적인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재정확보 실현을 위해 기업적인 경영마인드 도입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정책으로 담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인 선량들과 단체장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해 줘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이상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본다.
더더욱 시의원과 구의원 몇 사람 뽑아 놓았다고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현재의 근무지역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발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은 뭐니 뭐니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재정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 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크든 작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많은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IMF 때 인천시 서구에서 C구의원과 일부 주민들이 서민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수익사업으로 혐오시설이지만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장례식장 사업을 해보자는 안을 제시했었다.
당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 선량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경륜장 등 세수를 위한 수익사업을 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켜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잘못하면 특혜시비 등으로 공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물론 주민 절대다수의 공감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앞장서 사업을 추진해주길 원했지만 어느 누구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잔치로 끝난 일이 있다.
얼마 전 언론에서 경기도 화성시 6개 마을에서 종합장사시설(화장장)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는 글을 봤다.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 아니라 제발 우리 마을로 와달라는 핌피(PIMFY)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갖춘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임에도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대표적인 혐오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 경북 경주시가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면서 3천억 원을 지원받은 것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경기도의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장사시설을 짓기로 하면서 유치마을에 300억 원의 보상과 마을 숙원사업을 실시하는 데 100억 원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논의해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금 50억 원을 조성해준다는 돈의 위력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요즘 서울시와 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연장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문제는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서울시와 20년간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면 약속대로 2016년 종료하라는 인천시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서울시청 앞에 모여 매립기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고 서울시는 2016년 매립종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3조2천억 원의 대체매립지 건설비용과 매립지조성기간이 10년 걸린다며 부득이 2044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뿐이 아니라 서울시장은 수도권쓰레기 매립기간 연장문제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나서자 그동안 매립지 적립금과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금 등 9천억 원을 인천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근정책을 펴는가 하면 대체매립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3조2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매립이 완료된 지역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의 3배가 넘는 초대형 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혹시 서울시나 환경부가 매립지신설비용 3조2천억 원 등을 당근으로 삼아 인천에서도 경기도 화성에서와 같은 핌피 현상이 일어나길 바라고 애드벌룬을 띄워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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