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국회의원이 폴리스라인(policeline)을 넘어섰다고 경찰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에게 수갑을 채웠다. 세계에서 인권을 가장 존중한다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뿐 아니라 미국경찰은 범인체포 현장에서 범인이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고 한다. 물론 미국은 범인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미국정부가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일반 공무원보다 경찰에게 급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우를 해주며 강한 경찰로 만들고 있고, 일본은 일반 공무원 보수보다 경찰보수가 10% 이상 높고 근무시간은 4교대로 일주일에 42시간 근무조건 때문에 젊은이들이 경찰을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종 집회 및 민생현장에 투입되는 전경과 의경에게 1일 급식비 5천550원을 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한다. 한 끼에 5천550원도 아니고 이것이 하루 세 번 먹는 밥값이란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들은 얻어맞고, 흉기에 찔리고, 음주단속하다 자동차에 매달려 끌려가다 죽음을 당하고 있다.

2년 전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우리나라 경찰은 범인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찔리거나 골절상을 입은 경찰관이 2천200명이나 되고 시위 진압과정에서 돌이나 죽봉에 맞아 295명이 부상 당하는 등 경찰이 공무집행 중 7천540명이나 부상했다고 한다.

경찰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구를 보면 미국 401명, 영국 403명, 프랑스 347명, 독일 320명, 일본 494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98명으로 선진국에 비교할 때 경찰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질서가 바로서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에 살고 싶은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고 원한다.

계속 늘어나는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과 흉악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면 경찰을 제자리에 제대로 세워야 된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경찰을 증원해 1인당 담당인구를 줄여줘야 하고,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사회악 척결을 위해 민생치안 부서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줘야 한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사회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치안 예산에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정부예산 263조6천38억 원의 3.1%인 8조2천784억 원이 경찰예산으로 국민 1인당 치안예산은 선진국 평균 35만1천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13만8천 원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치안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국민 안전 확보와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봐야 한다. 최소한의 치안서비스 유지를 위해 주요국 평균수준으로 경찰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삶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가에 따라 경찰예산도 증액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처우개선을 통해 강하고 당당한 경찰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를 수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무기력한 공권력을 보면 경찰이 강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종이호랑이처럼 보인다.

앞으로 경찰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정부가 경찰의 처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종 흉악한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어느 때보다 악(惡)을 응징할 수 있고 사회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찰이 나서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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