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일꾼 ‘선공후사’ 임할 때 성공적 지방자치 극대화

김기언 경기대학교 총장

내년 6·4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민들의 지방자치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구성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

본보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김기언(행정학 박사)경기대학교 총장과의 대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상을 정립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을 진단한다. 대담은 본보 경기본사 정훈영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가져야 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자치단체장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공사구분(公私區分)이다. 이것이 안 되면 (단체장은)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한다.

자치단체장 중 공적 업무를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직윤리, 도덕성 등에서 취약하다.

그럴수록 공직윤리가 강조돼야 한다. 윤리 속에서 개인의 실천 덕목에 대한 자아성찰이 필요하다.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기회를 (단체장들에게)줘야 한다.

공직윤리의 기본은 공사구분이다. 내 이익에 앞서 자치단체의 이익을 앞세워야 하고 모든 의사결정이나 단체장의 기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를 비춰 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행정학자들은 선공후사를 중요시한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과 태도를 어떻게 보는가.
▶어느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인사권·재정권을 갖고 있고 인사를 하면서 자기에게 편익을 준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 그런 형태가 지금 일반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와준 캠프 출신 사람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직업 공무원들이 여러 면에서 소신 있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제약이 있다. 단체장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이 소신 있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공무원은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지만 조직 속에서 본인이 푸대접을 받게 되면 어렵다.

그래도 우선은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식을 늘 생각해 봐야 한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를 갖고 규율로 삼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상관이 제대로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밑에 사람들도 일을 잘할 수 있다.

공무원은 항상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투철히 해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공천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행정학계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원들을 중앙정치에 예속화시키고, 그들을 심부름꾼으로 만들고,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형성하는 형태를 보여 정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를 연구한 학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양당이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고민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민주당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당들은)정당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정치권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매몰되고 예속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지방에 더 신경을 쓰고 지방에 어울리는 정책을 내고 지방 발전을 위해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를 행정학자에게 묻는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핵심적 지표로 볼 것이다.

이 외에 자치재원 확대가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예산상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사용이 5대 5다 하면 재원은 8대 2로 중앙에 집중돼 있다.

불균형적인 재정 상황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이와 함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중앙으로부터)자유로운 지방자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가.
▶행정학계에서는 (지방에)권한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권한을 주고 그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안 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무늬만 의원 뽑고 단체장을 뽑는 모습인데 그에 걸맞은 권한·재원을 주지 않고 있다.

지방에 주지 않으면 얻어 써야 한다. 얻어 쓰면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지방에)권한을 위임해 주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줘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 교부금도 확대하기 위해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올려야 한다.

국고보조는 목적성 경비이기 때문에 지방의 부담이 많아 어려운 측면도 있다. 권한 위임과 재원 분배는 오랫동안 지방에서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 선행돼야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학력 1974년 용산고 졸 1979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 1982년 동 대학원 졸 1991년 행정학박사(연세대) ◇경력 1980∼1982년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983년 경기대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교수(현) 1994∼1995년 미국 Arizona State Univ., School of Public Affairs 교환교수 2001∼200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지원부장(파견) 2005년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2006년 동 총무처장 2007∼2009년 동 기획처장 2010∼2011년 동 교수회장 2010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2013년 경기대 총장(현) ◇저서 「행정학」(공), 「지방 재정학」(공), 「한국교육정책과 예산」(공) ◇논문 ‘한국 대학평가관련자의 권력구조와 대학평가’(2004), ‘행정정보체계 관련 연구 동향’(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