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2016년 종료냐 2044년까지 연장이냐를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무조건 2016년 종료를 선언했고, 서울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2044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부지 마련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매립지를 영구화해 서구를 수도권의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20년간 각종 환경공해로 시달려 온 48만 서구지역 주민들로서는 2016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서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인천시 선언에 환영하지만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가 서구로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아 종료선언이 한낮 구호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금은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권한과 건축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쓰레기 반입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법이 상정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와 힘에 밀려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문제는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준비하고 인천시 쓰레기를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 버리지 않는다고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것이다. 아직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매립장 대체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립지관리공사가 내놓은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을 보면 매립이 완료된 지역을 황무지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인천시 발전을 위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인천시·서울시·매립지관리공사(50%)와 민간(자금 50%) 등이 참여, 초대형 레저단지 조성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소음·날림먼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레기차량 동선을 매립장과 연결이 가능한 신실나들목~청운교를 신설해 인천지역에서 쓰레기차량을 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고, 서울시는 매립지 적립금과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금 등 7천억 원은 인천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당근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보고를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내가 알기로는 매립지 적립금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기간 30년 동안 사용될 자금으로 법으로 그 용도가 제한된 재원이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매립지에 최신 환경시설과 매립지 환경 문제만 해결되면 매립기한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책결정권자들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매립지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매립장이 아닌 30년 전에 동아건설이 계획·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이 입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매립지는 물론 그 주변 지역 및 인천시 서구가 우리나라 최고의 신도시벨트로 개발이 되었을 것이다.
해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매립장을 인천시 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파크 등으로 명지대 안대희 교수가 제시한 내용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매립지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허브에 위치해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의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최적의 입지라고 본다.
아울러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에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면 고용 창출,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한 인천시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며, 매립지의 테마파크는 인천지역의 앵커시설로서 인천시의 자랑스러운 시설로 변모할 수 있다.
매립지가 인천시 서구민이 자랑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한다면 매립지 문제는 봄날 눈 녹듯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서울시·인천시·매립지관리공사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탈피해 인천시 서구 주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과 행정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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