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문 경기도의원(민·과천)

경기도의 주민등록인구가 7월 말 기준 1천218만1천553명을 기록, 서울의 1천17만2천2명보다 200만 명 이상 많아졌다. 지난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지난해 말보다 8만8천254명이 늘어난 반면, 서울은 2만3천316명이 줄어 두 지방자치 단체 간 인구격차가 200만9천551명으로 벌어졌다.

경기도 인구는 지난 2003년 말 1천20만6천851명으로 처음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서울시 인구를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해 서울시와의 격차를 벌려왔다. 다음 달 23일 경기도 내 4개 군(郡) 중 하나인 여주군이 시(市)로 승격되면 경기도는 ‘3개 군·28개 시’ 체제가 된다.

반면 서울시 인구는 2003년 1천17만4천86명으로 경기도에 추월당한 후 증감을 거듭해 왔지만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이에 비해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인구만으로도 360만 명을 넘기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5위를 차지할 정도의 인구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인구가 200만 명 넘게 많고, 면적은 17배인데도 경찰은 서울의 3분의 2, 공무원 수는 4분의 1 수준이어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이나 치안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서울특별시에 비해 여러모로 불합리한 대우를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서울시의 환경오염유발 시설과 처리장의 대부분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도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고 수용인원의 원적지를 조사하면 많은 수가 서울로부터 전입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경제적으로도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으면서 공장이나 유통단지만을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세금은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군 작전지 등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체국민의 1/4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홀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자격을 획득하는 일이다.

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자격이 주어져 서울시의 현안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해결하거나 많은 현안 문제를 국무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전체 국민의 1/4을 대변하고 경기도의 각종 현안 해결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사를 포함해 각 실·국장이 각 부처별로 아무리 뛰어다녀도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통한 현안 해결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도 조직을 서울시 수준에 맞게 끌어올려야 한다. 인구 20만 명의 세종시와 같은 직제의 경기도 직제와 직위로는 더 나은 발전적 행정을 해내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몇몇 실·국의 직제를 서울시 수준의 직제로 상향해야 한다. 공무원의 수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부청사의 직제는 더 시급하게 개편이 필요하다.

자리가 일을 만들고 수행하며 처리한다고 한다. 지금의 공직자들의 수고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구조적인 모순을 합리적 논거에 근거해 중앙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과 경기도 인구에 걸맞은 직제 개편이 서울시 인구보다 200만 명이나 많은 현 시점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