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항 PA출범 문제있다

인천항과 부산항에 항만공사제(PA)가 내년 하반기중에 도입시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항만공사법을 심의 의결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인천과 부산에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엔 정부투자기관 형태의 항만공사를 각각 설립해 출범시킨다는 소식이다.
　
보도 내용대로 지난 수년간 항만공사제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자치단체와 항만관련단체 및 업계의 숙원이 이뤄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역현안이기도 한 항만공사제가 정부주도로 운영케 돼 참여가 배제된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자치항만공사 운영으로 항만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사도입 취지에도 거리가 먼 것만 같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추진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천항과 부산항을 동시에 출범하는 방안에 전문가들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부산항에 비해 인천항의 경우 독립채산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부산은 현재에도 흑자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인천은 구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해 발생될 문제점과 또한 TOC제 부두운영도 부산과는 너무나 차가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는 인천항의 경우 부족재원을 정부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PA도입은 시기상조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화주 및 선주협회 등 항만관련단체에서도 인천항의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지난해 인천의 부산과 PA 동시출범의 재고를 건의한 것도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긴 김호식 해양수산부장관도 취임초 인천항 방문시 PA는 부산항을 우선 실시하고 인천은 2차로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동시 출범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무튼 이유야 있겠지만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항만공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항만여건이 다른 부산항과 인천항을 같은 시기에 PA를 출범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분명한 것은 항만공사를 출범한다고 해서 당장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서비스가 개선될 기대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항만물류비만 엄청나게 인상돼 PA도입 목적이 완전히 퇴색될 우려가 짙다고 생각된다. 출범이전에 문제점 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