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의원(한나라·광명)이 배포한 질의서에 따르면 공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경기도의 배출업체수는 기존 279개소에서 무려 10배가 넘는 2천930개소가 증가하면서 총 3천20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출업소 관리 인력은 위임 전 16명에서 위임 후 12명이 증가한 28명에 불과한 가운데 이마저 이들 인력을 모두 도 본청으로 이체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로 지도단속권이 이관될 2천930개 배출업소 중 89%인 2천616개소가 반월·시화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시흥시 시화공단 내에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환경관리센터'를 설치, 환경부 이체인력 11명을 포함한 12명을 반월·시화공단 관리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에 따라 이들 지역의 1인당 관리 배출업소 수는 무려 21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이전부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 해당 지자체로 접수되는데 비해 지도단속권은 경인지방환경청이 갖고 있어 지도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도단속권을 위임받은 경기도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공단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로 재위임하지 않고 직접 관리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도 지도단속의 효율성 저하가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단속권이 지자체 위임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민원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 및 시흥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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