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재난·범죄가 없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한다.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의식주에 대한 욕구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가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1단계 욕구인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가 충족되고 나면 신체적인 위험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자기보존에 대한 2단계 욕구인 안전욕구(Safety Needs)를 실현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정보화 비전’을 정부 3.0의 패러다임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청에서 똑똑하고 안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3S(Smart-Safety-Smile) 경기도 건설을 위한 공공영상정보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다. 나도 참석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범죄예방·어린이 보호·교통정보 등 공익 목적의 CCTV를 31개 시·군에 3만7천59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년도에도 범죄취약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555억 원의 예산으로 5천481대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별로 운영 중에 있는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과천시 등 14개 시·군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62억 원의 예산으로 용인시 등 7개 시·군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 재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고 복구에 치중하고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선제적·예방적으로 차단,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에 감사하며 더 많은 공공분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덧붙여 안전실현의 핵심으로 떠오른 공공영상정보 활용을 통한 보다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한 공공영상정보정책의 나아갈 길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CCTV 설치 및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방범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CCTV를 설치하는 등 16개 법에 따라 목적별로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CCTV 운영관리·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에서 나서야 한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상정보종합센터가 지능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목적별로 영상정보의 사용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ICT(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공유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지능형으로 설치해 CCTV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한다.
스마트 TV는 스마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스마트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상자(일반 텔레비전과 동일)에 불과하다. CCTV도 하나로 통합되어야 효용성이 증대된다.
셋째는 안전업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도에서 지난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에 1천7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히, 방범용 CCTV 구축은 전액 지방비로 설치되고 있다. 치안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국가에서 많은 부분에 예산을 부담해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덜어주어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
넷째는 보안 강화다. 개인정보의 보안이 잘못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무너진다.
CCTV 영상물은 재난 및 범죄예방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국민생활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많은 정책들이 국민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효과가 적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 영상정보정책이 아무쪼록 민·학·산·관이 협력해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정보가 도민의 눈과 귀를 통해 상시 공유·소통해 자위적 활동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도민의 성숙된 안전의식과 예방중심의 생활안전정보 공동 활용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