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 정원이고 인구 5천만 명으로 봐서 평균 15만 명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있다. 그들은 약 15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부여된 엄청난 혜택은 국회의원생활 하루만 했어도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연금을 주고 있다.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국회회기 중에는 범법행위가 있더라도 의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누리면서 월 1천300여만 원의 세비와 수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은 민생법안 처리는 뒤로한 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을 놔두고 길거리 정치로 많은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각종 긴급현안들마다 정책수정이 불가피하고 예산부족과 세수부족으로 증세가 요구되는 작금에도 융통성 없는 편협한 정쟁 대결로 여야의 대화가 사라진 채 개혁으로 밑바닥부터 뜯어고치겠다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하기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불신을 받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런 일도 아니지만 이들은 국가의 장래보다는 자기가 속한 정당이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타협도 모르고 국민도 외면하는 답답한 정치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국민들에게서 많은 지지를 받고 출범했으나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기대만큼 이루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소신 있게 밀고나가지 못하고 너무 심약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죽하면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대통령이 그립을 꽉 잡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성과를 나타냈다며 박정희·전두환·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쉬워하고, 반대로 허약한 리더십으로 정치를 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덜컹거린다며 노태우·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을 허약한 대통령으로 분류했겠는가.
지난 이명박 정권 초기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점거한 시위대가 청와대로 몰려가자 시위대를 진압한다고 일명 광화문 산성을 설치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공권력의 약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법에 의해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시위대를 향해 정부가 사과문을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다.
그뿐이 아니다. 불법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뭇매를 맞는 수난을 당했고 사법부의 판사가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말을 해도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혹시 국가가 공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올바른 정부의 정치는 법의 지배가 확립되고 정의에 부합하는 법과 원칙이 정착될 때 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과연 법이 무엇인가. 사회를 지탱하고 질서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약속으로 맺은 언약이 바로 법이 아닌가.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또 국민은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갈까 생각해보자.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발전하는 조직을 살펴보면 허물 있는 지도자에게서 허물만을 보지 않고 잘 한 일을 강조해 영웅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하는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도자를 키우는 데 인색하지 말고 모두가 화합해 유구한 역사를 통해 이뤄놓은 모든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세기에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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