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이란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창출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해 사회 전체를 얼마만큼 생동감 넘치는 사회로 만드는가에 대한 정책이라고 본다.
중요한 사실은 국가예산이 고갈되었다면 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복지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고소득층의 기여부담금으로 마련한 복지재원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스웨덴·프랑스·영국·독일 등 선진국가들과 달리 불평등 과세에 의지해 100% 세금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
복지정책은 어렵고 힘든 사람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눔의 정책이 되어야지 확실한 재원조달이나 대책도 없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시리즈 형태의 과잉복지는 재정파탄으로 국가를 부도위기로 몰아넣는 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복지정책이 생색내기나 정치적 이용 목적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한때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리겠다며 생색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복지는 적자예산과 국가채무를 증대시켜 사회의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키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생색내기 공약을 했었다.
지금 우리는 100조 원의 복지예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문제, 중고등학교 무상교육문제. 대학생 반값등록금 문제, 고령화에 적용되는 진료비 문제 등 손을 댈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 아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지예산 200조 원도 부족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 원에서 2009년 359조1천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443조1천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금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 발행해 국가채무가 480조3천억 원에 이르고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로 나갈 돈이 20조3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국가 빚에 따른 이자만도 40만4천 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복지로 인해 늘어나는 재원을 세금을 더 거둬 해결하겠다는 논리는 납세자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 예산이 고갈되었다면 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세금은 내기 싫고 복지혜택만 받겠다고 하면 되겠는가. 그래도 억지를 부려 복지만큼은 해야 한다고 떼를 쓴다면 오늘은 당장 넘길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노령 연금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와 국내경제 사정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사과하고 공약 변경에 대한 사정을 밝힌 바 있다.
공약은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것이지만 국가운영 책임을 맡은 대통령으로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약 실천만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국가 정책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공약을 변경해서라도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솔직하게 실수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500조 원에 이르고 지방정부 공기업부채 500조 원을 합하면 무려 1천조 원의 부채와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로 지출할 돈이 20조 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국가의 미래와 복지균형을 위해 복지공약 수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 상위계층 30% 노인들은 당초 공약대로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정액 지급을 요구하거나 떼를 쓰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노인들이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된다. 나라만 튼튼하면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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