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서울시와 경기도가 2016년 이후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기 전에는 매립기간 2016년 종료와 매립지에서 발생한 토지보상금 매립지 재 투자 약속은 내년 6월 지방자치 단체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될 수 없고 다음 선거 때 또다시 선거공약으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금 1천25억 원을 201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인천시와 서울시가 공동협력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매립기간 2016년 종료문제를 논하지 않았다고 해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가 토지보상금 1천25억 원 을 인천시에 주겠다고 해놓고 우선 200억 원만 주고 나머지는 2016년까지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매립기간 연장과 관계가 있는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인천시는 꼼수에 넘어가 공동협력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아닌지 해서 하는 말이다.

토지매각대금 문제는 이미 2010년 3월 31일 서구발전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1천25억 원을 매립지에 재투자를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통해 서울시에 강력 항의하고 항의 서한을 서울시장에게 보낸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4월 19일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은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며 수도권매립지가 친환경적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난 10월 14일 인천시와 서울시가 공동협력 합의문을 작성하고 발표했다.

그런데 합의문 내용에 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논쟁으로 불러올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없다로 논쟁이 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에 인식을 같이 한다”라는 문맥에 대해 ‘인천시는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방법이 아닌 소각 후 매립하는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는 포괄적으로 해석 매립기간 연장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양론으로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서구는 1990년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지역 각종 환경폐기물 쓰레기를 버리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장으로 지정되었고 그때부터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하루 수백 대의 쓰레기 차량이 드나들며 환경폐기물을 버려 지역주민들이 23년 동안 각종 환경공해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의 분명한 요구는 매립지에서 발생한 토지보상금을 서구 지역주민들에게 나눠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다. 다만 매립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수도권매립지를 친환경 메카로 만드는 데 재투자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혐오시설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16년 매립지 매립기간 종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사용연장 불허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체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인아라뱃길 대금 환수가 매립지문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기성 자금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지속가능한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연간 100억 원 이상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가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테마파크 개발계획은 좋은 아이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에 계획대로 테마파크가 개발된다면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테마파크와 같은 아이템으로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시는 항구적인 정책수립과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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