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지역에 국비 유학생 제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1977년 17명 선발로 시작된 국비 유학생은 1989년 120명까지 늘었다. 국가 재정 형편이 좋은 시기는 아니었지만 인재 양성만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국비 유학은 점차 줄어들어 2010년 70명, 2011년 45명, 지난해에는 40명만 선발했다. 경제력 향상으로 자비 유학생들이 늘었고, 각종 유학지원 재단을 통해 해외유학을 가고 있다는 것이 축소 이유다.
연간 40명이라는 수치는 인접국 일본·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이다. 지금이 국비 해외 유학생을 다시 늘려 나갈 시기라 생각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게 국비 유학 목적과 제도도 다양화해야 한다. 기초학문 연구뿐 아니라 전략 지역 국제 전문가로 청년을 양성하는 것도 유학 목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과거 유학 목적이 선진국 학문을 배워 국내에 접목시키는 것이었다면 이제 유학 국가에서 정착하는 방안도 하나의 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왕이면 선진국보다는 브릭스·동남아·동유럽 등 신흥국에 국비 유학을 집중 육성했으면 한다. 국가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신흥국 시장에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이들 신흥국가 국비 유학 인원은 총 국비 유학생 선발인원 155명 가운데 30명이었다. 전체 유학생 수 확대와 함께 신흥국 유학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다. 각 대학 해외교류와 해외 인턴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6년간 20~30대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브릭스나 동남아시아·동유럽 등 세계 우수 신흥국 대학에 우리 학생들을 더 많이 보내 유학 국가에 친한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그 친구 그룹은 해외정착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한마디로 국경 밖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정부도 ‘청년 해외진출 지원’을 국제과제로 삼아 해외취업을 활성화는 데 힘써야 한다. 또, 신흥국 시장의 특화된 직종을 중심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년층 해외취업 장려금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국가에 적응하려면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 취업지원 제도를 좀 더 변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국비 유학제도 확대시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다. 등록금이 비싼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고, 이렇다보니 정책 입안자들 역시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고민했지만 이보다 대학 졸업 후 청년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 좋은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구조라면 정부 등록금 대출 정책도 효과를 봤을 법 하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대출금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싶지 않았고, 받을 엄두도 내지 못 했다.
사람이 하던 일을 첨단 시스템이 대신하고, 기업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설비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현실은 바로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취업과 함께 해외 창업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을 해본다.
한 집 건너 식당이고, 치킨집이고, 커피숍이다. 서로 제살 깎기 경쟁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체계는 자리잡았지만 창업 초기 해외시장 직접진출 또는 개인 해외창업 등의 지원체계는 미흡했다.
수출이 아닌 해외 취업·창업이지만 코트라 정보망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결실을 볼 만도 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분석도 있다.
해외취업과 해외창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해 청년들이 그리고 제2의 길을 찾는 우리 가장들이 해외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위기라 하는데, 글로벌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력과 국격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이 또한 시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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