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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관실 흔들

이종일/경기본사 사회부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제22면
   
 
  ▲ 이종일/경기본사 사회부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 조사 결과에 허점이 드러나며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9월 중순부터 감사관실 전 고위공무원 A씨의 민원에 따라 감사관실 간부공무원 B씨와 도내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C(여)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민원의 주 내용은 A씨가 B씨에게 C씨의 복무 위반 사항을 제보했는데 B씨가 7월 5일 자기 소관도 아니면서 C씨를 만나 얘기를 나눈 후 A씨에게 ‘그만둬라’고 종용하고 언쟁을 하며 격하게 대응했다는 것.

감사 공무원이 불법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누군가 조사하도록 조치해야 할텐데 되레 방해를 한 셈이다.

이 같은 정황이 있지만 감사관실은 민원 조사 결과 출장을 갔다가 병원에서 개인 진료를 본 C씨에 대해서만 주의처분을 결정하고 B씨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사관실 측은 제보된 C씨의 복무 위반은 사실로 확인했지만, 제보를 받고 엉뚱하게 제보자와 갈등을 빚은 B씨에 대해서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겠다니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감사관실 현 고위공무원은 한술 더 떠서 최근 기자의 전화취재 과정에서 ‘민원인이 이상하다’고 언급하고 감사관실 직원인 B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란을 키웠다.

감사관실이 청렴을 강조하면서 제보자 및 민원인을 깎아내고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감사관실 사무관이 전담해 간부공무원 B씨를 제대로 조사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에서 B씨의 부적절한 행위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교육청 안팎에서 감사관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공정성이 흔들린 조직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민들이 공무원 비위 문제를 도교육청에 제보했다가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경기교육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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