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익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크든 작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서구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간 연장 문제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문제 등으로 복잡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44년까지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인천시에 제출했고, 인천시는 기간 연장을 위한 계획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려하겠다는 소식이고 서구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1조6천억 원을 들여 공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인천시 방침이 전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더구나 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인천시가 공유수면 매립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반려하면 정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태세이고, SK인천석유화학은 서구청이 정상적으로 허가해 줘 놓고 공사를 중지시킨다면 서구청을 상대로 3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패소해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2044년까지 매립기간을 연장해 주는 일이 생기거나 자치단체 예산으로 SK가 청구한 수조 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법 타령만 할 것인가?
지역 발전은 모두의 과제다. 시야를 넓히면 모두가 잘살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면서 모두가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들이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생각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 여부를 떠나 지역이 안고 있는 당면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갖춘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임에도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대표적인 혐오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과거 경북 경주시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면서 3천억 원을 지원받은 것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장사시설 유치조건으로 그 마을에 300억 원의 보상과 마을 숙원사업을 실시하는 데 100억 원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논의해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금 50억 원을 조성해 준다는 돈의 위력 때문은 아닐까?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주민 절대다수의 공감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 총대를 메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영향력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표와 관련된 일에는 선뜻 나서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이상적인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더더욱 시의원과 구의원 몇 사람 뽑아 놓았다고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현재의 근무지역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발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지역 발전은 주민자치시대 구현을 위해 독창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확보 실현을 위해 기업적인 경영마인드 도입과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정책으로 담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지방세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이 제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공감한다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참여할 때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역에서 필수적인 환경 관련 시설이나 재정 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얽힌 지역주민의 이기주의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면 이것은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전체의 이익을 외면하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