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주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인허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신청한 쓰레기매립 기한 인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립지 이해관계자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마음도 모른 채 자가당착에 매몰되어 매립지를 친환경시설로 개선하면 된다는 밴댕이 같은 세상물정 모르는 논리로만 접근했고, 인천시는 당장 소나기는 피하자는 속셈으로 소송으로 갈 것을 뻔히 알면서 정치적 표심의 향방에 따라 무조건 2016년 매립종료를 외쳤고, 서울시는 매립지는 우리 땅이라는 논리로 조폭처럼 매립지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고 있고, 여기에 아무 권한도 없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를 테마파크로 개발해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환경부는 배려심 없는 탁상행정에만 집중했고, 인천시는 지방선거 표심에만 몰두하고, 서울시는 매립면허권을 재산권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매립지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결론적으로 매립지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기회를 모두가 실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진정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가장 간단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에는 제각각 동상이몽 선언과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수도권매립지문제의 해결방안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가? 이것은 환경부·인천시·서울시·매립지관리공사가 행정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매립지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매립지주변지역주민과 서구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선언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선언과 행정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한 예로 어느 지역에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자. 조성된 공원이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민이 혜택을 받는다면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먼 곳에 공원이 있다면 이것은 정치인의 선심성 선언과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준 공무원들에 의한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물일 것이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는 매립지를 어떻게 개발해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과 인천시민 그리고 서구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되돌려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테마파크와 같은 매립지 개발에 대한 책임있는 선언과 행정을 펼쳐야만 매립지 주변지역주민과 서구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부터라도 환경부·서울시·인천시 그리고 매립지관리공사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매립지 주변지역과 인천시 서구주민을 위해 수도권매립지를 테마파크로 개발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동시에 매립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직매립 금지를 3개 시·도 및 환경부가 공동선언을 해야 한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제3차 산업의 최고쟁점인 테마파크가 최적의 시설이라고 매립지관리공사가 판단하고 있다. 이곳에 테마파크가 현실화 된다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유입인구 증가로 청라지역과 인천시 서구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서구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항공·항만·도로·철도 등 모든 교통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의 최고 요지로 이곳이 세계적인 테마파크 개발 장소로 최적지라는 얘기다.
얼마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테마파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작 주변지역주민 그리고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을 위해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면 매립지문제가 아마 현재와 같이 이렇게 뒤틀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의 바람은 매립지가 시민을 위한 시설로 개발을 되는 것이다. 2016년 매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매립지를 황무지 또는 우범지대로 남겨둘 수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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