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돈줄 비상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규모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 예산수준에 머무를 전망이어서 각종 투자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는 결국 인천의 미래전략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니만큼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현재의 경기침체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지방세는 올 당초 규모수준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고 지방양여금 역시 대상사업 조정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미래발전전략 추진에 따라 세출부문의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자체수입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 영종·용유지역 개발 등을 통해 품질도시 건설 등 미래비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개선사업과 문화·복지사업,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아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니 큰 일이다. 시는 경상예산의 지속적 감축을 추진하고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적정선에서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인천시가 대책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라는 게 지금같은 난국에서 나올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인천시 관계자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실제로 본란을 통해 누차 지적됐듯이 인천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은 그 정도가 심하다. 이 때문에 그 실태가 얼마전 중앙정부의 감사와 시의회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오죽하면 시의회가 인천미래비전의 한 축인 송도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빠르면 금명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겠는가. 370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이를 집행치 않고 의회에 삭감을 요청하는 예산집행의 난맥상을 바라보노라면 인천시가 내년 예산확보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 시쳇말로 엄살이 아닌지 묻고 싶다. 시는 행자부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인용, 재정운영 상태가 매우 건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힌 바도 있어 헷갈리기도 한다. 아무튼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최고의 효율성과 가치 추구 차원에서 운용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