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Happy New Year!’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지나갔다, 2013년에 있었던 많은 사건 가운데 특히 기억나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몸담고 있는 비밀 조직이 전시에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살상과 후방교란을 모의했다며 내란음모 선동 및 국가 보안법상 반국가 찬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현역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 사건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고 결국 낙마를 한 사건. 또 전(前) 대통령 두 사람에게 부과된 추징금 미납액 가운데 230억 원을 미납한 한 사람의 전(前) 대통령은 전액 납부했고 또 한 사람의 전(前) 대통령은 1천672억 원의 미납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발표한 사건이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자기의 고모부이며 북한에서 2인자로 행세한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처형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일도 있었으며, 2013년 마지막 달에는 철도노조가 국민을 볼모로 삼아 20여 일 동안 최장기 파업으로 정부와 대치하며 국민들이 불편하게 한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정말 2013년은 숨가쁜 한 해였다. 현 정권 출범과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 과정에서 NLL 포기 논란.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 사초실종 논란 등으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버리고 길거리 정치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렇게 어수선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비록 철도파업이 종료되고 노조원들이 전원 직무에 복괴했다고는 하나 ‘현장투쟁’을 통해 파업에 준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고 민주노총의 강력투쟁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TV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수배자가 사찰 안으로 숨어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경찰의 무능력한 공권력을 보여준 것이다.

어떻게 공권력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배자가 경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도 체포하지 못하는가? 하기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이 사람들뿐인가? 법을 생산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불법투쟁을 벌이는 현장을 찾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작년 9월 2일 국회의원들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회를 개원해놓고 국회 회기 100일 내내 정쟁만 벌이다 국회 회기동안 법안 1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두려워 마지막 날 34건을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연말이 되어 70여 건을 무더기로 처리하고 나머지 민생법안을 또 뒤로 미뤄놓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얻은 것도 많지만 정치권력이 개혁이라는 말을 앞세워 법위에 군림하면서부터 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성행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폭행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2014년은 법과 원칙이 정착되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정부의 정치는 법의 지배가 확립되고 정의에 부합하는 법과 원칙이 정착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싸움질이나 하고 정부 예산을 사이좋게 나눠 먹기식으로 야합하는 정치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제 갑오년 새해 정부는 과거 이 나라를 땀흘려 건설한 산업화세대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헌신한 민주화세대, 세계화에 앞서가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라의 내일을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함께 손잡고 화합해 새 시대를 건설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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