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4일 치러진다.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기도지사 선거다. 김문수 지사의 3선 도전 여부가 관건이다.

도내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여당 안팎에서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정당공천 폐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도 지방선거의 변수 중 하나다. <편집자 주>

   
 

#김문수 현 지사 불출마 가닥… 차기 경기지사 경쟁 치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문수 현 지사의 3선 도전 여부가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불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8년간 경기도정을 운영해 온 데다 차기 대선을 위해 중앙으로의 이동을 예상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차출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선 가능성을 위해 ‘또다시 김문수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 지사의 빈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인사는 다수다. 우선 국회의원 4선 관록의 원유철·정병국 의원이 이미 도백 도전을 선언했다.

5선의 남경필 의원은 당내 선거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경기도지사 도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

1991년 최연소(만 28세)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뒤 15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원유철 의원은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지사를 탄생시킨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원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통일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지금 숨막히는 각종 규제와 장벽들로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IT 등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 출신인 정 의원은 16대 때 원내에 진출해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사무총장,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 의원은 “4선 중진의원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려면 대한민국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가 우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며 “경기도를 변화시키는 데 그동안의 경험들을 쏟아 붓겠다는 마음으로 도전장을 내밀게 됐다”고 했다.

이들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은 남경필 의원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다. 하지만 남 의원은 지방보다는 중앙정치에서 주요 직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며, 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핵심 인물인 만큼 출마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부천시장을 지낸 4선의 원혜영 의원과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를 지낸 3선의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선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경기도를 재정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선 경륜과 지혜를 갖춘 ‘119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기도 재정을 깡통으로 만든 경제 깡통, 경제 문외한 리더십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와신상담, 도를 살릴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왔고 도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 원 의원은 “경기도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고의 혁신가인 원혜영만이 경기도지사에 적임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생활 현장의 변화, 지방자치의 변화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변화의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변화의 자극제로, 또 견인차로의 역할을 하겠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는 박기춘·최재성 의원이 후보군으로 조명받고 있다.

#‘김문수 지사 역점사업 표류’, ‘재정위기 경기도 극복’이 열쇠
경기도 역사상 첫 재임 지사로서 취임 8년차를 맞은 김문수 지사에게 지난해는 민선5기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해였어야 했다. 그러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지난 여름 이후 최근까지 발목을 잡았고, GTX와 USKR 등 김 지사의 역점사업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올해 도정은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된 한 해”라고 평가한 것처럼 우여곡절을 겪었다.

1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산업단지가 착공에 들어간 것은 도가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확충사업도 목표인원(8만5천 명)을 크게 초과한 10만7천 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김 지사에게 치적으로 남을 GTX와 USKR은 사업 성과가 없다 보니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김 지사 10대 공약 이행평가 결과에서도 GTX는 민선5기 4년간 거의 진척되지 못했고 임기 내 본 노선의 착공조차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USKR 사업도 도지사의 권한을 벗어난 민간개발사업으로 공약에서 제시한 일정도 전혀 지키지 못한 개발공약으로 평가절하됐다.

여기에 지난해 도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위기 사태였다.

도는 지난해 8월 3천875억 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도의 감액추경은 1998년 IMF 체제 이후 처음이어서 도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도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비 부담이 2013년 3천억 원 이상 늘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4천5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서 재정위기 책임론에 대한 맹공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레임덕’ 현상을 누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어 낼 열쇠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정당공천 폐지’, ‘안철수 바람’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이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을 모색하다’ 토론회에 축사를 보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면 정당이 유권자 투표 선택의 핵심 준거로 작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책임정당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하려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기초공천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공천 폐지를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을 모색하다’ 토론회 축사에서 “여야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에 책임을 갖고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민주당의 (기초공천 폐지)결정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 최초로, 주요 정책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의미있는 행보였다”며 “국민들에게 대선 당시 다짐했던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을 지켜 정치혁신에 앞장서는 하나의 시금석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구현으로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장점과 함께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의 지배를 받게 돼 생활자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기초공천제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안철수 신당도 지방선거 영향권에 놓여 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신당 형태가 아닌 ‘선거 연대’ 형식을 취해 광역단체장 위주로 지방선거에 임할 공산이 크다.

안철수 연대가 지방선거에 참여한다면 양대 정당 위주의 선거 구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막판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새누리당에 악재가 되겠지만, 현재로선 일단 민주당에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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