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중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가 정책이나 제도상 반영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예산에 대한 부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천시는 올해 개최 예정인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민생복지사업의 예산 배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편집자 주>

#이유 있는 지방재정 위기

   
 

최근 각 지자체의 재정난은 장기 부동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 세입의 감소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및 감세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방선거 대비 정책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2002년 3조2천419억 원에서 2010년 14조1천106억 원으로 11조5천68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율은 9.3%에서 23.2%로 늘었다.

게다가 2008년 소득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2012년 기준 지방소득세·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등 지방세가 7조8천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당시 감세액 1조3천800억 원에서 무려 6조3천억 원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이처럼 줄어드는 세입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증,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2007년 전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17조3천억 원인 반면, 2013년에는 35조 원으로 훌쩍 뛴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공약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료의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은 대상 확대와 급식비 인상으로 매년 늘어나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 분담비율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신설한 분권교부세 역시 지방비 분담비율이 2004년 56.5%에서 2011년 70.4%로 크게 높아져 지방재정난을 가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재정위기 속 ‘인천시 복지행정’
인천시는 재정위기와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민간·공공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19곳의 운영에 124억 원을 편성했다.

   
 
식품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문제를 줄이고 민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26곳에 총 사업비 19억1천만 원을 지원한다.

2010년 23개 사업에 68억4천만 원을 들여 15만6천577명이 수혜를 봤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올해 28개 사업으로 확대해 91억8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사업 확대에 따라 총 1만3천 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2012년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신설, 주요 사업 추진 성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민선5기 들어 시행한 인천세계장애대회가 10일간 100여 개국, 3천3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상 초유의 국제대회로 불리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동시에 대회 특성상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수송, 숙박,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준비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은 또 다른 성과로 뽑히고 있다. 2012년 세계장애대회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시 장애인을 비롯한 대규모 내·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애물 없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신축되는 공공건물에 대해 BF인증을 의무화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직접 건설사 대표 등과 간담회 등을 열어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을 적극 추진하며 2013년 전국 총 인증 건수 291건 중 지역 내 시설물 78곳이 BF인증을 획득, 전국 1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 추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0년 7월 공모 지자체 중 시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시청사를 비롯한 동구청, 남구청, 계양구청, 강화군 청사 등 5개 기관에 64면을 구축했다. 사업비 7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국 최초로 연간 6천여 건의 불법주차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재능대학에서 IT 분야의 지식과 기술로 개발한 장애인 만능리모컨 지원은 몸이 불편한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역시 민선5기 들어 지원 대상자를 431명에서 696명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보였다. 2012년에는 선정기준 개편으로 저소득 가구 선정률을 기존 46%에서 63%로 올려 저소득층의 수혜율을 높이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다문화 전담부서인 다문화정책과를 신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했다. 9개의 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방문교육, 상담, 자녀학습 지원 등 조기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신설되는 복지정책은
인천시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문화 가족 해체에 대한 대책으로 ‘위기가정 전문가족치료 상담’을 신설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주민 시정모니터링’, ‘2014 AG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응원 서포터스’ 등을 운영, 지역사회와 통합하는 다문화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총 38억 원을 들여 그동안 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됐던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과 도서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정책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의료지원단은 지역사회 의료자원 간 효과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 연구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에 116억 원을 투입하고, 총 12억8천만 원이 들어간 서해 최북단 도서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백령병원이 오는 2월 개원하면 도서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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