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인천시는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을 종료하기로 하고 매립지 연장과 관련, 매립지 안에 들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무조건 2016년 매립 종료선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매립기간 연장 불가방침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2013년 12월까지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매립지를 선정,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시민과 약속을 했다.

또 SK 인천 석유화학 PX공장 증설 문제는 인천시 서구청이 공사 중단을 골자로 하는 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선행한 후 공사 중단을 SK 인천석유화학에 통보하겠다고 했으나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측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측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문제와 SK 인천석유화학 파라 자일렌 공장 증설문제는 인천시 서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두 문제는 주민들 간 찬반 논쟁으로 논란이 일고 있어 혹여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인천시와 서구청은 법에 의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함에도 인천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2010년 9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매립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승인해줬고 서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줬다.

 그뿐이 아니라 인천시가 2013년까지 약속한 대체매립부지 선정은 해를 넘기고도 아직까지 장소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사실 시민과의 약속을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대체부지 장소가 결정되었다 해도 인천시는 발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몇 곳을 선정해 언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흘리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구 검단과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영흥도와 영종도. 등을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표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론된 장소 어디로 결정되든 대체매립지로 발표되는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감당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오는 6·4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장소가 결정되었음에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만약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준비하고 인천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발표한 2016년 매립종료선언은 믿기 어렵단 생각이다. 무조건 대안 없이 수도권쓰레기매립 종료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매립지에 테마파크 개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SK 인천석유화학은 서구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동안 1조6천억 원을 들여 공정률 80%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조치계획을 발표해 3조 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SK 인천석유화학 주변 지역 주민들은 현재 유해물질 배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막자는 뜻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구청은 사후 피해예상을 조사해 이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얼마 전 서구청은 언론인과 공무원들이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울산에 있는 SK에너지 콤플렉스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말을 빌리면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250만 평 규모의 울산 공장은 1964년부터 공장을 가동했고 주변지역은 주민 4만5천 명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파라 자일렌(PX) 제품생산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서구청도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인한 3조 원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찬반으로 갈려 등을 돌리고 있는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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