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예산 지원이 주먹구구식인 데다 `울면 준다'는 식의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중복 지원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지원불가 입장을 내놓은 사업을 분과위 심사에서 지원사업으로 결정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게다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사업은 제쳐놓고 오히려 평점이 낮은 사업에 지원하는가 하면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사업에 사업비를 지급해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엊그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인천시의 비영리 민간단체 예산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도대체 인천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마치 자기주머니속 공짜돈인양 생색을 내가면서 집행하지 않나 의아스럽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는 단체의 사업에 지원했는가 하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중복 및 기대효과미흡 이유로 지원불가 입장을 보인 사업에 대해 해당 분과위 심사를 통해 지원했다고 한다. 더욱이 높은 평점을 받은 사업은 수혜를 받지 못한 반면 평균점수에도 미달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사업명이 똑같은 5개 사업에 대해 2천만원을 지원한 데다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5개 사업 모두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돼 2년간 자격제한을 두도록 한 내부지침을 어기고 올해 또다시 5개 사업을 신청한 같은 단체 3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많은 2천310만원을 지원했으니 특혜의혹 제기는 지극히 당연하다. 나아가 사업 효과성이나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 한둘 아니니 이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묻고 싶다.
 
인천시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업비는 최근 3년새 6억1천여만원에서 7억9천여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럼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다 공금유용 성격도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인천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음을 결코 간과하거나 폄하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마땅하고 민간단체도 자치단체로부터 명분과 타당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와 민간단체 모두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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