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러시를 이루는 출판기념회! 선거법이 무서워 후원금 모금하지 못하고 책 팔아 정치 자금 거둬들이는 행태가 정당한 행위라면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멋대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 왜 못하나? 국민들의 비난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단 하루를 국회의원으로 있었어도 평생연금 받고 연간 450만 원의 교통비 받는 법도 만든 정치인들이 아닌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에게 걸림돌 되는 법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차라리 눈 가리고 아옹하며 책 장사 하지 말고 정치자금 양성화 법안 내놓고 국민들로부터 뭇매 맞을 각오하고 법안발의 할 용기있는 정치인이 나서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된 것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출판기념회가 공공연한 뇌물 접수장소라는 말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욕먹어 싸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도 여당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나서고. 야당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금하는 돈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출판기념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법규는 없지만 과거에는 출판기념회가 회갑 또는 고희를 맞거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그리고 작가나 시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책으로 엮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토론도 하고 축하해주는 자리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선거운동하는 자리로 변질되고 선거법을 피하면서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거둬들이는 장소로 변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어 하는 말이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부터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은 영수증 처리 없이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선거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선거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치부되고 있다.
또한 출판기념회에서 선보인 책의 정가는 대체로 2만 원 미만이지만 대개 초청받은 사람들은 책값의 몇 배를 보태 내는 것이 현실이다. 통상 출판기념회에서 남의 눈에 띄게 현금으로 내는 인사는 보기 힘들다. 대부분 봉투에 현금을 담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값을 빙자한 후원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당선 후 이해 관계수단의 보험금으로 생각하고 약삭빠른 사람들은 거금을 내기도한다. 하기야 보는 사람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니다 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정당하게 책을 팔아 이익을 보는 데 선거법으로 뭐가 잘못 되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인 돈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걸린 사람도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는 왜 선거 때만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치인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지자 편법으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도 하고 후원금도 거둬들이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선거 감시가 강화되어 불법을 할 수 없지만 선거풍토는 아직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탈법 수준을 훨씬 넘어 신종 뇌물창구라는 말까지 나오는 출판기념회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연말을 시점으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감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에 이르기까지 예비후보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기니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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