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모 경인여자대학교 간호과 교수

 원격진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파업하는 의사들에게 국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하고, 파업하는 의사는 국민 건강 증진을 반대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과연 원격진료가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것인가?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는 원격진료를 통해 저소득층, 소외계층, 거동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들에게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의 편의성 제공 목적과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 목적이라고 했다.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동네 의원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존권 위협을 주장한다. 원격진료나 의료민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었다.

정부는 의료정책을 내고자 할 때 우선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의료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공공성을 가정하고 접근한다. 미국은 의료가 민영화돼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한다. 미국은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적은 영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사망하는 비율이나 1살 이하 영아의 사망률이 높다.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이나 환경 수준을 비교하는 이런 지표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떨어지는 것은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살 이하의 영아 사망이 높다거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모성사망률이 높은 것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데에 정부만 동의하고 의사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를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원격진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소외계층은 일부만이 될 것이며,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격진료로 인해 의원을 찾는 주민들이 줄어들어 결국 폐업하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건강권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원격진료와 그 외 정부에서 제안하는 의료영리화는 소수의 능력자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부여하면서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복지예산이 많아진다고 해도 이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총리는 철도파업으로 담화문을 발표했고 이번에 의사들의 파업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는 3월 20일까지 의사협회와 의논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3월 20일 이후 발표하는 결과가 국민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결론으로 내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의사들이 정부 의견에 반대하고 현재 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고귀한 사명을 저버리고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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