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라크파병 결정돼야

정부는 최근 미국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해온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 이 파병 문제를 놓고 또다시 국론분영이 우려돼 걱정이다. 이번 파병 문제는 반대주장이 나오는 한편 일부에선 동원가능한 부대와 규모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가진 경보병부대를 보내줄 것을 희망했고 그 규모와 관련해선 현재 이라크 중부지역에서 활동중인 폴란드사단을 거론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유럽의 여러나라가 참여중인 폴란드사단은 대략 1만명 안팎이고 이중 폴란드부대가 3천여명이라고 하니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 파병규모는 우리 국민들의 일방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제정세와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선택을 마냥 늦추면 혼란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짙어 빠르면 빠를수록 현명할 것 같다.
　
하긴 추석연휴 이후의 지금 우리는 국내 정치·사회상황 등이 겹쳐 한치앞을 내다보기 조차 어려운 국면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경제를 생각해야만 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 있다. 물론 한미동맹 관계도 중요하다. 북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양국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처리해야 할 현안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본다.
　
이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낼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전쟁 때보다 더 위험한 전후를 보내고 있는 이라크에 국군을 파견하려면 반드시 국민을 설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선택한 이라크전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반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해법은 국제공조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미국에 국제공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파병을 원한다면 먼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서다. 그것은 정부가 당당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없다면 그만큼 파병결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아무튼 대통령은 이젠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