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제침체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최악의 사태를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에 공무원 채용을 4천명 증원하는 등 모두 1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와 연수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또 장기청년 실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일정 연력 이상자의 입사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관행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실업대책에 따르면 늘어나는 일자리는 군부사관 1천명과 노동·복지·문화 등 분야 3천명, 문화유산·해양오염관리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야 3만4천명, 연극·국악·영화·체육지도교사 2천명 등이다. 또한 근로자 300명 이하의 현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인턴지원 대상기업을 근로자 1천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공계 출신과 석·박사급 미취업자 4천명의 연수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긴 올 8월의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웃돌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향후 3~5년간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고 학교와 직장을 연결짓는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오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에 진출하면서 고용을 늘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면 내년부터 신기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이공계 학·석사 2만7천명에게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대졸 미취업자 15만명에게 주문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고졸 미취업자 2만1천명에게 조선·자동차 등 인력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연계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대책이 IMF 외환위기 이후 자주 등장한 예산 쏟아붓기식 단기 일자리 창출의 틀을 벗어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아무튼 직업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모두 100만명에게 직업적성, 흥미검사를 실시하고 오는 2005년까지 각급 학교에 전임 직업지도교사를 배치하며 2007년까지 일본의 직업박물관, 독일의 뭔헨 박물관과 같은 형태의 종합직업체험관을 설립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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