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제2의 디즈니랜드로 개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그 뿐이 아니라 2014년 인천 시정계획서에 수도권매립지를 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제는 환경부나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시대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매립기간 연장에만 안주하고 있는 잘못된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인천시가 발표하고 계획하고 있는 꿈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나 환경부가 인천시에 세금 한 푼 안내고 20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해 왔다. 물론 매립지가 국공유지이므로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세 세수의 혜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매립 토지를 민간 투자자가 수반되는 SPC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인천시의 지방세 세수가 연간 100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SL공사가 내놓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계획을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토지세가 들어오고 9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는 6조 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레저판매, 웰빙휴양, 비즈니스센터 등을 도입해 운영하면 수도권매립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새롭게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고 인천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 영종도에 리포&시저스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통과 소식은 인천시의 발전에 크게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서구와 영종도에 테마파크가 들어선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인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인천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나 서울시는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인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지역 주변 발전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20년이 넘도록 각종 환경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매립면허권과 재산권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
환경부나 서울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무조건 연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매립지로 인해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처방을 내놔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한마디로 환경피해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안을 갖고 접근하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매립지 기간 연장을 위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일회성 공공시설 조성으로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을 선택하거나 기간 연장 문제를 법(法)으로 해결할 생각보다는 지역 발전에 영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테마파크와 같은 시설이 들어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중 매립이 종료된 장소에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연간 90만 명 이상 고용 창출과 6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서구지역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며, 매립지의 테마파크는 인천지역의 앵커시설로 자랑스러운 시설로 변모할 것이다.
이제 매립지 내 테마파크 입지 조속 결정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20여 년간 환경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해답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 및 의원 후보들은 테마파크 건설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서울시나 환경부로부터 테마파크 입지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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