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이 들어서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영종·용유지역이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의견 등 지역여건이 무시된 채 정부 및 광역단체가 일방적으로 숱한 개발을 추진해오면서 민원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다. 한마디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역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분권의 몫을 찾지 못하는 현행 자치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뒷처리만 떠맡아야 하는 것이 중구가 안고 있는 난제다. 아니 이같이 어설픈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 어찌 중구에 국한되는 일이겠는가. 최근 핵폐기물저장소를 전북 부안의 위도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만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허수아비식 기초단체의 실권(失權)에서 초래된 사례라 하겠다.
 
그동안 인천시는 영종·용유지역이 시로 편입된지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돼온게 사업추진을 지지부진하게 해 온 원인으로 익히 밝혀진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업들이 전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한가닥 지역개발에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기초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현안사항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수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행정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영종·용유지역 개발과정에서 정책의 혼선과 시행착오는 한 두건이 아니다. 2001년 시가 영종종합개발계획을 확정,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민간조합 개발방식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2년만인 최근 공영개발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하기로 한 행태야말로 개발행정을 어린애 장난 쯤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 뿐인가.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이 지역의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는 `경제자유구청'이,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조례와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은 기초단체가 떠맡아 처리토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련 기초단체가 오히려 뒷치닥거리나 하는 들러리 역할로 전락하게 될 뿐 아니라 업무의 이원화로 민원불편만 초래할 것이 뻔하다. 또 안상수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으로 미사일기지 영종이전을 재고하겠다던 계획도 결국 이전을 강행키로 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으로 이어지는 등 일련의 시행착오에 대해 중구의회가 의원발의로 정부에 시정을 건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타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의견이 무시된 시행착오를 지역의 님비현상으로만 보아넘길 수 없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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