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천시는 영종·용유지역이 시로 편입된지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돼온게 사업추진을 지지부진하게 해 온 원인으로 익히 밝혀진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업들이 전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한가닥 지역개발에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기초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현안사항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수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행정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영종·용유지역 개발과정에서 정책의 혼선과 시행착오는 한 두건이 아니다. 2001년 시가 영종종합개발계획을 확정,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민간조합 개발방식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2년만인 최근 공영개발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하기로 한 행태야말로 개발행정을 어린애 장난 쯤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 뿐인가.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이 지역의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는 `경제자유구청'이,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조례와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은 기초단체가 떠맡아 처리토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련 기초단체가 오히려 뒷치닥거리나 하는 들러리 역할로 전락하게 될 뿐 아니라 업무의 이원화로 민원불편만 초래할 것이 뻔하다. 또 안상수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으로 미사일기지 영종이전을 재고하겠다던 계획도 결국 이전을 강행키로 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으로 이어지는 등 일련의 시행착오에 대해 중구의회가 의원발의로 정부에 시정을 건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타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의견이 무시된 시행착오를 지역의 님비현상으로만 보아넘길 수 없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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