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0여 일이 넘도록 대한민국 국민은 안타까움에 슬퍼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어떤 위로의 말을 해도 부족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사회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엉성하고 유명무실했는지를 전세계에 확인시켜 주는 대재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다며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고 수습이 끝나기 전에는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국무총리가 사퇴를 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백 번, 천 번 사퇴를 수리했겠지만 지금은 사퇴보다는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안전을 도외시한 악덕 기업이 승객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이윤 추구 행위와 오래전부터 공무원과 유착으로 국가 공복의 의무를 저버린 관료 및 정치인들의 망국적 작태가 빚은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 전신은 세모그룹이며, 세모그룹은 오대양 사건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7년 부도를 내고 2년 만에 청해진해운으로 재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세모에게 부도 당시 거액의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청해진해운은 2003년 세월호 여객선 선령(船齡)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5년 연장받았고, 2009년 또다시 5년 연장으로 30년으로 선령기간이 연장돼 두 번에 걸쳐 10년의 선령기간을 연장받아 특혜를 받아온 기업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월호 침몰사고는 운항 중 급격한 변침과 정비 불량 등 안전장치 미비와 조타기의 고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까지 밝혀진다면 수백 명의 목숨을 수장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기업인과 불법을 도와준 공직자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비도덕성은 물론 비윤리성과 인명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책임감과 안전의식이 결여된 일부 선원들 그리고 정부의 늑장 대처와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들을 원망하며 이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이들 이외도 국민들에게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오래전 정부가 발의한 해상안전관리법과 수난구호법을 늑장 처리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상안전관리법은 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관한 법률안으로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와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 작업 관계자들에게 인력·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렇듯 해양 안전운항과 해난사고의 예방 차원에 꼭 필요한 입법 안건을 국회가 당리당략의 정쟁으로 마냥 늦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회가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에 공동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동안 관행처럼 내려오던 관(官)피아들의 총체적 부패로 얼룩진 정치권과 관료사회를 과감한 개혁으로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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