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청문회의 장벽을 넘지못하고 낙마한 장상, 장대환 전 지명자에 이어 세번째다.총리서리제에 대한 위헌논란 속에 2명의 지명자가 거푸 도중하차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잔여 임기도 이제 다섯달도 채 남지않을 정도로 짧아졌다.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국민의 관심이나 정치권의 검증의지도 전 지명자들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느낌이다. 김 지명자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않다 할 것이다.

김 총리지명자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국정능력을 이미 어느 정도 검증받았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결정적 흠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청문회는 어디까지나 청문회 고유의 기능이 있다.엄격한 인사검증 기능의 제도화라는 것이 기본 취지인 만큼 기준의 일관성, 평가의 엄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대선 힘겨루기성 정치공방에 치중한 나머지 청문회 준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각에서 솜방망이 검증을 예단하고 있는 것도, 이번 청문회가 핵심 정치공방에서 비켜서 있는데다 벌써 세번째인 만큼 대충 넘어가려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국정감사 기간과 겹치는데다 대북밀거래설 등으로 여야의 신경이 다른 곳에 쏠려있는 것도 주
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김 총리지명자도 장남의 병역면제 과정 및 미국내주유소 자금출처, 삼성전자 사외인사 재직시의 실권주 배정,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변호사 수임료 축소신고 의혹 등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않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날의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청문회의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던 전임자들과 이번 김 총리지명자가 다르게 대접을 받아야할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엄격함이 적용되어야한다는점은 새삼 지적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진통을 겪었던 지난 두차례의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낸 성과라면 이제 국가요직에 올라 국정책임을 맡는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과 함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각인시켰다는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청문회가 전임자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 솜방망이 검증으로 그저 통과의례에 그친다면, 앞서의 진통과 성과를 모두 무위로 돌리는 일이다.인사청문 특위위원들과 각 정당, 의원들은 모두 이같은 점을 새겨 청문회와 인준표결 과정에서 엄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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