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과잉생산, 수입산 범람 등으로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어류양식업계가 이번 태풍 매미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입게돼 제대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 그 자체야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이라 하더라도 단 하루동안의 비와 바람으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재난대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남기고 사라진 이번 태풍피해를 보면서 바다야말로 얼마나 자연재해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협 자체 집계결과 그동안의 피해가 3천억원이 초과됐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수산피해액은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지 아직은 짐작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각종 수산시설의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피해어업인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만 쉬고 걱정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아픈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선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복구지원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다시 일어나야하기에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시간이 없다. 우선 어선 및 수산증·양식시설의 재해복구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와 융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일과 어선어망 어구 증양식시설의 파손에 따른 국고보조 문제다.
 
아무튼 어업인들 스스로 재기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고 엄청나다. 그래서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따른 피해복구가 절실하다. 더욱 더 시급한 것은 양식물 및 시설물의 철거비의 신속한 지원이다. 이는 폐사된 수산양식물과 파손된 어업용시설물 등의 철거비용 지원이 피해복구 후에 지원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해발생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가 이루어진 후 철거비가 지원돼야 하지만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피해복구를 원하지 않는 어업인들이 있어 더욱 걱정이다. 이는 현재 수입수산물 증가와 자원 고갈로 인해 어업인 대부분이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어 피해복구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니 알만하다. 한마디로 피해복구 비용도 이미 올라 어선 및 수산증·양식시설의 복구비를 크게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원하지 않는 어업인의 대책마련도 절실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하겠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