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잘 수행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관할 시·도의 교육예산 편성권, 교원 및 교육행정직 인사권, 학교 설·폐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전교조 간부를 지냈거나 친전교조 성향의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곳 가운데 13곳을 차지하면서 여론들은 한결같이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선거 전인 5월 19일 공동공약을 통해 입시 고통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일명 공교육 정상화법이라는 ‘선행학습 금지법’이나 자유학기제 도입과 같은 시책에 공감대를 형성해 인간중심교육으로의 변화에 거는 기대가 크기도 하다.
반면에 현 보수정부와 진보교육감 간 갈등으로 생산적인 변화 대신 소모적인 이념 대립에 빠질 때 일선 학교가 겪게 될 혼란이 매우 우려된다.
대립 사례만 보더라도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존폐,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역사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본다.
한 나라의 교육은 언제나 항상성과 가변성을 병유하면서 계속 발전해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 교육이 시대변화에 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내일에도 있어야 할 한결같은 교육 본연의 사명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선 어떤 대응이 슬기롭고 과감한 것이며, 어떤 대응이 우둔하고 경솔한 것이냐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로 변화에 대한 그런 슬기롭고 과감한 대응책도 긴요하지만, 동시에 ‘교육 붕괴’ 등으로 이지러져 잃어버린 교육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대책도 시급하다.
특히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교육과 협력, 공존, 덕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조화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우리 교육은 큰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새 교육감이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강조해 제시한다. 먼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제에 따라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의 교육행정가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역 교육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혜롭게 처방해 그 지역을 좋은 교육 때문에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당면한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학생 수 격감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타 부처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복지사업 등을 교육부로 떠넘겨 신규 지방교육재원 내에서 충당케 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급단위로 운영되므로 학생 수가 격감해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는다. 또한 열악한 교육 여건의 개선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지 않는다.
사실 지난 10년간 국가교부금은 매년 평균 2조 원 정도나 증가해도 지방교육채 7조3천억 원, 민간투자(BTL) 학교 신설비가 7조4천억 원에 달해 교육청들의 현재 부채 부담만도 총 14조 원이 넘고 있다.
더구나 매년 3조 원 이상 늘려야 경직성 경비 즉, 연간 교직원 인건비 증가액과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연간 증가액, 지방채 상환금과 BTL 지급금 등을 충당할 수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신규 복지사업비를 위해 기존 복지사업비를 줄이는가 하면 학생 안전과 관련되는 낡은 교실 개축을 위한 교육환경비까지 줄이며, 학교 운영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도 줄여 이대로 가면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까지 공약해 향후 연간 2조 원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교육이 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좋은 교육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 재정 상황은 어렵고 선거공약으로 교육재정의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 뻔한데 과연 그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려된다.
교육감은 당해 교육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도 절실하다. 교원은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따라서 교원정책도 항상성과 가변성을 배려하면서 시대적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며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발전한다. 우리 교육도 두 세력 간에 그렇게 되도록 학부모, 교사, 언론 등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크게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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