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이 살고 있는 인천 서구지역 한쪽에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장이 20년이 넘도록 자리잡고 있다.
19.83㎢의 넓은 땅에 2016년까지 2억2천800만t의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하고 서울시가 373억 원(71.3%), 환경부가 150억 원(28.7%) 총 523억 원을 투자해 쓰레기매립지가 만들어졌고 매일 2만5천t의(서울 67%, 경기 29%, 인천 14%) 수도권 지역 각종 환경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까지 1억3천800만t의 쓰레기가 매립돼 물량 대비 55.7%(서울 44.5%, 경기 38.9%, 인천 16.5%)가 매립됐고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매립면적은 아직도 6.61㎢가 남아 있어 당초 계획된 면적에 계획된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2044년까지 매립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환경부나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당초 약속사항 내용의 쓰레기 매립 물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2016년 이후 서울·경기도 쓰레기 반입은 종료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천시 자체 쓰레기도 2016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버리지 않고 다른 곳에 버리겠다고 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무조건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 수도권 지역 쓰레기가 반입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서울·경기·인천은 2016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쓰레기를 버릴 대체 매립지 부지가 확보됐어야 한다. 2016년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대체 매립 부지가 결정됐다고 해서 그곳에 무조건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방지의 완벽한 조건을 갖춰야 하며, 우선 매립지 기반시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자면 민원해결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매립장 조성사업의 소요기간은 최소 4년에서 5년이라고 한다. 민원해결기간이 포함되면 언제 조성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가 발표된다 해도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대체 매립지가 발표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간도 꽤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경기·인천 어느 곳도 현재까지 대체 매립 부지를 확보하고 기반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2016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인천시도 대체 부지 선정은커녕 부지 확보 예산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16년 종료 약속은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인천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틀림없이 2016년 이후 수도권 지역 쓰레기가 수도권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아 줄 것으로 믿고 싶다.
하지만 매립지 기간 연장을 고집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의 연장계획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 말로만 종료하겠다고 외치고 있어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간 연장 문제를 국가(권익위원회)가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일 생각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피해지역인 서구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인천시가 2016년 매립 종료를 확실하게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더 이상 피해지역 주민들을 속이지 말고 종료할 수 없는 사유를 진솔하게 밝혀 줘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 환경부도 무조건 기간 연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을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대안은 매립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용 종료된 8.26㎢의 매립장을 테마파크로 개발해 혐오시설인 매립지를 인천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도록 공직자들은 머리를 좀 써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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