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개혁관련 의견청취 위한 제1회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광주시는 규제 개혁 방향 및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규제개혁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제1회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를 지난 14일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광주시 규제개혁추진단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하광상공회의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기업인협회,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법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이 참석해 민간단체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했다.

특히 지역경제 분야의 각종 진입 장벽, 불합리한 규제 등 기업인과 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공무원이 과도한 기준으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령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행태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법령 개정 건의, 조례 개정 및 행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관계 기관 및 단체가 한자리에서 논의해 규제 개혁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