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용 IT정책 안된다

인천시가 동북아 IT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도약키 위해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발맞춰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본보는 `인천IT기술상공모전'을 현재 주관해 진행중이다. 이는 결국 IT산업 발전이야말로 향후 인천시의 국제적 위상 정립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임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서다. IT산업 육성에는 어느 주체보다 인천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런데 인천시가 인천의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로는 밝히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대형 프로젝트는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의무공동 도급제 및 하도급제도 시행하지 않아 인천시의 IT정책이 전시용에 불과하다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한 의원이 인천시의 IT업체 육성정책이 충분한 장치를 마련치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인천시가 홈페이지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조건에 하드웨어를 제외한 단일 웹 구축 부문에 4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 인천지역 IT업체들이 단 한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에서는 이미 40%의 의무하도급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IT산업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제와 의무하도급 비율을 적용치 않아 지역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다니 알만하다.
　
주지하다시피 인천시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은 상금 1천만원에다 인천시 로고 사용권한을 내걸고 `인천IT기술상 공모전'을 주최해 오는 11일까지 인천지역에 뿌리를 둔 IT, BT관련 `스타 벤처기업'을 탄생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제품과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내 IT, BT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상업체의 스타 벤처기업 만들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는 정반대로 정작 자신들의 대형 프로젝트에는 지역업체를 배제한다든지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의무공동 도급제 및 하도급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기 마련이다. 다양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참여업체 자격을 제한하게 됐다는 시 관계자의 해명을 일단 이해한다고 치자. 그렇다고해도 각종 IT육성책을 마련하고 IT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할 인천시는 현재방식대로는 안 된다. IT기업 육성을 위한 보완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