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號 연착륙 새해 국비확보가 관건

내년도 국비 확보 전쟁이 치열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단과 예결위 국회의원을 경기도로 초청, 도내 주요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 강석훈·이현재 정책위 부의장과 이학재 국회 예결위 간사, 도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예결위 소속 노철래 국회의원, 김홍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남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들과 이들 국회의원은 경기도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았다고 한다.

남 지사는 이날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등 4개 사업 7천654억 원,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등 4개 사업 3천25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2천857억 원 등 주요 SOC사업 예산 1조3천761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광명·시흥 융·복합 R&D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관련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책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최대·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 성과는 크게 미흡해 신규 사업은 물론 진행 중인 사업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어 왔다.

복지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커져 지자체들은 결국 국비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덩치 큰 사업을 벌이려면 중앙에 손을 내밀어야 하고, 중앙이 돈줄을 움켜쥐고 있는 이상 국비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치열한 국비 확보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지자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아무튼 국비 확보에는 정치권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도 출신은 물론 연고가 확실한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국가 예산안에는 남경필 지사가 공약했던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SOC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는 만큼 신청한 국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의 역량을 집결시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