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을 2016년 무조건 종료한다.”, “2016년 이후에도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지역 말고는 쓰레기를 버릴 다른 장소를 마련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한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앞은 인천시 주장이고 뒤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매립지 논쟁은 지금쯤 결론 났어야 했다. 인천시가 2016년 종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체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이미 확보됐어야 하고 지금쯤 기반공사를 시작했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아직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지난달 옹진군 영흥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를 비롯해 5곳을 거론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가 일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체매립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 설득이 용이하게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매립지 기반시설 공사 기간이 최소 3년이 걸린다 해도 2016년 매립 종료 약속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나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서울시나 경기도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안 버린다는 보장도 없고, 못 버리게 할 방법 또한 찾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냐? 2044년까지 연장이냐?’가 뜨거운 감자로 서울시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1년 12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대비해 폐기물처리 확충 시설계획을 세웠다고 했지만 결과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종료선언만 외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반면 서울시나 환경부는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피해 고통을 겪어 온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으로 폐기물 수송로를 변경하고, 폐기물 수송차량을 밀폐형 탱크로리로 교체해 악취를 근절하는 방안과 독일이나 일본·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행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서울시나 환경부가 수도권쓰레기매립장 2016년 종료가 아닌 영구 사용을 위한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 매립기간 2016년 종료선언이냐, 매립지가 영구화되느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2016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이용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대형 소각로나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단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소각로 시공 및 대체매립지 기반시설 설치기간이 최소 3~4년 소요되고, 환경영향평가나 이해 관계 주민 협의를 거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인천시가 주장하는 2016년 매립 종료는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 한편으로는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선정해 놓고 발표만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2016년 종료를 선언한 이상 서울시·경기도 쓰레기가 2016년 이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것을 막아줄 것으로 믿고 싶지만, 서울시가 기간 연장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서울시나 환경부가 땅 투기를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라면 서울시 목적은 이뤄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매립이 완료된 땅을 매립지 기간 연장과 빅딜 할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환경공해로 고통받은 피해지역 주민 보상 차원에서 인천시에 먼저 소유권을 넘기고 협상을 시작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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