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국 사회2부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2층 상황실. 남경필 지사가 경기북부권역 시장 및 군수들과 함께 흉금을 터놓는 대화를 나누며 공동 발전상을 꾀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일선 지자체장들은 남 지사를 향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과다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단다.

과연, 남 지사는 그 필요성에 얼마나 깊은 공감을 했을까?

실제로 이 문제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이 도로 통과 구간의 일선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안고 있는 심각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살펴보면, 최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당시 북부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당 통행료가 50원인 남부 구간보다 평균 2.64배 높은 132원을 징수하고 있다.

즉, 이윤의 중복 계상으로 이 도로의 당초 공사비를 증가시킨 뒤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의 상승을 부추겨 결국 북부 구간(36.3㎞)의 경쟁 노선으로 강변북로+내부순환로(43.0㎞) 등이 아닌 남부 구간(91.1㎞)을 적용함으로써 도로 효용가치를 과다평가하면서 말이다.

이처럼 부당한 통행료 징수로 인해 일선 지자체들이 입는 피해 중 고양시의 고충은 더욱 크다. 일산나들목~고양나들목 사이의 불과 2㎞ 구간의 통행료는 1㎞당 476원으로 남부 구간보다 무려 10배가 많다.

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는 대외 오염비용이 일평균 2천200만 원, 소음비용은 1천100만 원으로 각각 산출하고 교통량에 비례한 고양시내 통행요금 산출 결과, 재정요금 대비 민자요금이 기준치인 5천만 원보다 2배가 넘는 1억2천만 원으로 분석했다.

그런데도 이 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더욱 강력한 톨게이트 집단 시위 및 지역 정치권 압박 수순까지 밟고 있다.

과연, 남 지사가 이 같은 상황 인식 아래 공감을 표현한 것일까? 사뭇 궁금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