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 집행 총액은 2011년 1천175억8천만 원, 2012년 1천156억4천만 원, 지난해 789억7천만 원, 2014년 614억1천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이 투입한 기초학력 보장 재정은 2011년 324억3천만 원, 2012년 181억3천만 원, 지난해 38억5천만 원이었다. 이는 3년간 88% 가량 줄어든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65.2%와 64.9%의 감소 폭을 기록하며 경기도의 뒤를 이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다만, 올해 본예산으로 특별교부금 31억8천만 원 외에도 자체 예산 22억6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총 54억4천만 원을 집행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으로 책정된 사업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두드림학교,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각 시·도의 자체 기초학력 향상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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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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