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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졸속추진

최희선 객원논설위원/플레이플러스고문,전 경인교대총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4년 10월 08일 수요일 제11면
   
 
  ▲ 최희선 객원논설위원/플레이플러스고문,전 경인교대총장  
 

교육부는 지난 9월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2009년에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기초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밝혔다.

개정의 주요 방향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과목을 신설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중학교의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함양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도 도입한다고 했다.

핵심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감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화 사회의 기초소양으로 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0월부터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뒤이어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교과서, 교원, 대학입시 등이 검토된다.

따라서 2017년에 2021학년도 수능제도를 확정할 것 같다.

교육과정이란 어떤 인간을 기르려고 하는가? 어떤 교육내용을 학습하면 그런 인간을 기를 수 있는가? 그런 교육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할 것인가? 이렇게 제공한 내용이 실제로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인가? 등의 질문에 관련된 총체적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 속에 각 교과에 관련해 가르쳐야 할 교육목표, 교육내용, 학습지도와 평가의 방향과 함께 교과별 시간배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치우친다던지 행정담당 요원이나 그에 동조하는 제한된 전문가들만을 동원해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심층적 연구결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학생·교사·학부모를 비롯한 관련 집단의 요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며, 교과서 개발, 입시, 교사 등 관련되는 분야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새 교육과정 개정의 추진과정에 대해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요문제점으로는 첫째, 졸속추진에 따른 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정부 수립 후 7차례나 바뀐 교육과정을 또 바꾸면서 개정안에 일관된 교육철학 없이 짜집기 교육과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교육현장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교사의 85%정도가 교육과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따라서 기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 그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현장 적합성 검토, 충분한 심의 등 치밀한 준비와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추진의 문제점이다. 왜 문·이과 통합을 해야 하는지, 융합형 인재는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검중이 중요한데 그런 과정이 부족하다.

과거에도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배우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이 전공에 따라 나누어 가르침으로써 실패한 경험이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 건 하는 식으로 교육과정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현장의 불신과 피로감이 크다.

이렇게 현실과 유리된 교육과정을 개정할 경우 오히려 학습량이 늘어나 사교육이 조장될 우려도 있다.

셋째, 대입전형 및 내신평가 방식, 교사양성 및 현직교사 연수. 교과서 개발 등 관련 부분의 준비가 너무 안이하고 소홀한 것 같다.

또 역량향상이나 탐구수업을 이끌 평가계획도 미진하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올해 말부터 사용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의 새로운 평가개발에만 무려 4년이나 걸렸다.

정부는 조급하게 부실한 교육과정 개정을 강행하지 말고 충실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국가교육과정개발 위원회를 상설해 정권을 초월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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