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사회적 기본권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처럼 무상복지 형태의 과잉 복지로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무상시리즈 형태의 공짜 복지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
갈택이어(竭澤而魚), 훗날은 생각하지 않고 연못을 말려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이다. 또 손톱 밑에 가시 든 줄은 알면서 염통 곪는 줄은 모른다는 말도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는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큰일이나 손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기도 하다.
국가 재정이 남아돌아간다면 모르지만 1천조(1千兆) 원의 국가채무(공기업 포함)가 있는 나라가 무상복지를 외치면 머지않아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말 것이 아닌가.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곳간이 텅텅 빌 것이 뻔한데 인심만 쓰다가는 쪽박 찰 수도 있다.
무상이라는 복지정책은 어렵고 힘든 사람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눔의 정책이 돼야지, 확실한 재원 조달이나 대책도 없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의 긴 잣대를 휘두르는 것은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현실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가난한 애들만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면서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 먹여 주기 위해 무상급식 인원을 수백만 명으로 늘려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무모한 선심성 복지경쟁으로 재정이 감당 못하는 사태로 쌀독 밑바닥이 드러나고 독이 깨지기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조건 도와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겠는가. 곳간을 들여다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논쟁하고 고민해야 한다. 무상복지 남발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복지정책이 생색내기나 정치적 이용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에 신경을 써야지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복지는 경계해야 한다. 재원 조달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무상복지는 현실가능성이 없는 정책으로 후손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복지는 적자예산과 국가채무를 증대, 사회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악화시켜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키고 결국은 국가부도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점점 불어나는 재정적자는 후손들이 물려받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작성한 2013년 정부와 공공기관 채무액 내역을 보면 정부채무액 503조 원과 303개 정부공공기관 부채 523조2천 억을 합하면 국가채무 1천조(壹千兆) 원이 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과잉 복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무상복지의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새해 예산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충돌과 책임 떠넘기기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도 들린다.
오늘날 무상보육·무상급식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정치인들로 인해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봐야 한다. 처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이들이 당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 내놓은 무책임한 공짜 선심공약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진다.
지금 저성장 고복지에 국가 파탄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경직성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선별급식으로, 무상복지는 선별복지로 바꿔야 나라가 산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공짜 논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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