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끊긴 4시간이 암흑과도 같았다.” “포격이 시작되고 여기저기 불이 붙으면서 전기가 순식간에 나갔다… 통신시설도 같이 나갔다.” “30여 곳에 화재가 났는데 (전기가 끊겨)지하수를 끌어낼 수 없어 전부 구경만 했다.” 11월 20일 열린 ‘연평 포격 4주기 기념, 전력(電力)이 평화다!’란 주제포럼에 참석한 최율 전 연평도 어민회장이 당시 상황을 회상한 거다. 도시와 육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활환경이다. 섬사람들의 아우성이 터질 만하다.
이에 인천시, 옹진군, 서해5도민회, 인천경실련과 이학재(새누리·인천 서·강화갑)·홍영표(새정치·인천 부평을)국회의원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서해5도에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구축해서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을 만들자는 거다.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다.
다양한 에너지원(전기, 가스, 열, ESS, 풍력, 태양광 등)이 경제적으로 조합돼 해당 구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 비용으로 공급하는 ‘지역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다. 경북 울릉도가 정부의 첫 시범사업이다. 고립된 데다가 안보의 첨병 역할까지 감당해 온 서해5도가 왜 밀렸는지 궁금하다.
#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인천앞바다 섬치고 조용한 곳이 없다. APEC 정상회의(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1천여 척의 중국 어선이 백령·대청·소청 등 우리 어장을 점령한 채 대대적으로 노략질을 벌여 후폭풍이 거세다. 무능한 정부의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정부에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대응 방안’을 내놨지만 눈을 씻고 봐도 어민 피해 대책이 없다. 단단히 뿔이 난 어민들은 결국 내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해상 상경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영흥도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유연탄’을 발전연료로 쓰는 화력발전소 증설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남동발전㈜이 발전시설을 추가로 증설할 때 청정 연료로 전환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뒤집어서 그렇다. 게다가 90%가 넘는 주민이 ‘유연탄’ 발전소 증설을 찬성했다는 설문 결과도 앞세웠다.
하지만 감사원은 현 증설계획이 절차를 무시했으니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명했다. 인천은 석탄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기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정 연료를 써야 한다는 주민들은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정보공개운동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항공기 소음피해는 북도면이 입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도에만 1천200억 원에 이르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13년을 참아 왔던 신도·시도·모도 그리고 장봉도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불씨가 된 건 공항 3단계 사업 추진으로 기존의 삼목선착장 진입로를 없애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왕복 거리가 3㎞ 늘어나는 거다. 홀대받고 있다는 민심에 불을 댕겼다.
결국엔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다. 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연간 41만 회의 항공기 이착륙이 있는데 2020년까지 제2여객터미널과 제4·5활주로가 완공되면 연간 74만 회로 늘어나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지역주민 참여 문제가 지켜지지 않았다.
무분별한 해사 채취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채취 장소를 굴업·덕적지적(굴업도로부터 5㎞, 덕적도로부터 7㎞ 떨어진 굴업도 인근 해상)으로 지정하기까지 주민 반발이 거셌다. 해수욕장 모래 유실, 해양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고발 등이 이유다.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1년으로 한정해 허가했다. 조만간 재허가 문제로 또다시 논란이 일 것이다.
# 대안 있어도 나서는 이가 없다.
인천앞바다 섬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어찌 보면 섬 주민들이 안보, 안전, 생계, 건강 등 최소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인천 지역사회에선 섬 활성화 대책으로 모든 국민이 대중교통요금 수준의 뱃삯으로 섬을 오갈 수 있어야 한다며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가까운 섬이야 연륙교 건설이 주민 숙원사업이다.
그리고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마리나 활성화도 시급하다. 앞서 제안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도 중요한 대안이다. 문제는 누가 나서서 이들 현안과 대안을 풀어나갈 거냐다. 인천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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