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수 인천시 동구청장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이다. 시세(市勢)는 날로 확대되는 반면에 동구는 갈수록 낙후되고 있으며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주민의 구성비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함을 말해 주고 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 전체 예산의 약 46%에 해당하는 640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할당돼 있었다. 사회·복지예산은 주민이 골고루 행복한 삶의 영위, 사회적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11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문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의 생활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다.

동구에도 촘촘한 그물망처럼 68곳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다.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국공립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지역자활지원센터 등이 그것이다.

요즈음 동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감사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공적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파헤쳐 보니 방만·부실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설 이용률은 매우 저조했다.

그리고 일단 위탁운영 계약을 맺으면 3년 동안은 사유물처럼 권리를 행사했다. 그런데 그것에서 파생되는 지자체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동구청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민간의 영역이고 전문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정부 지침상 제재 수단도 솜방망이처럼 돼 있다.

특정 세력과 연계돼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웬만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는 덤벼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긴 세월을 다 보내면서 소중한 주민의 세금은 줄줄이 새고 있었고, 진정 돌보고 혜택을 입어야 할 복지수요자들은 그 참여의 폭과 서비스의 질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동구는 지금, 점점 열악한 상태로 변해 가는 도시를 반듯하게 살리는 일, 다시 말해 도시재생사업에 사활을 걸다시피 해 행정력과 재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동구 관내에는 방치된 공·폐가들이 540여 채에 이른다.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외에도 배다리역사문화관을 건립하거나 전통과 역사를 발굴해 관광자원화하는 전략도 시도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지정, 중학생 무료급식, 예체능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 중이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전면적인 리모델링으로 키즈카페·K-POP 등 예체능의 메카로 계획하고 있다. 또 동구 거주의 출산여성에 대해서도 격려금 지원, 장학증서 교부를 제도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작금의 재정위기 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개선뿐 아니라 동구청도 조직과 인력의 조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정리하면서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삭감시켜 나갈 것이다.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도시, 원도심이 돼야 한다. 동구, 이제 희망을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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