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비관론은 경제활성화에 걸림돌

경기회복 비관론에 더해 장기침체론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급격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중국 등 거대 시장의 심상찮은 조짐, 제조업 위기, 노사 간 불협화음 등을 경제위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지표도 비관적이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은 24개월째 1%대를 맴돌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반영해 새로 산정한 10월 실질실업률은 10.1%로 정부 공식 실업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장과 실업을 묘사하는 지표가 모두 하방 리스크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자기 교정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적 장기 침체’라고 정의한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상황 역시 암울하다. 중국·유럽의 경제는 부진하고 일본은 무자비하게 엔화를 살포하고 있다. 엔저는 7할 이상 일본과 산업이 겹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나 홀로 양적완화를 종료하며 강한 달러로 변신 중이어서 자본 유출 및 주가 하락의 위험이 도사린다. 항간에 1997년 외환위기의 데자뷰라 걱정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다행히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경상흑자 누적과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어 급격한 원화 하락 및 금리 인상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호전되는 미국 경제를 고려한다면 달러화 강세는 대미 수출 증대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다. 선점한 한미 FTA 효과로 인해 그 수혜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현대 경제에서 사회심리학적 요소의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논리적 추론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믿느냐라는 주관적 집단심리에 의해 경제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난무하는 부정적 경제전망들은 우려스럽다. 유비무환의 위기의식은 건설적이나 과도한 비관론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가장 효과적인 극복 방법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제조업 혁신 노력을 통해 위기에 정면 대응해 나가는 것뿐이다.

임기응변이 아닌 정공법만이 비관론을 긍정적 경제심리로 전환시키고, 강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구조 및 경제강국으로 탈바꿈할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