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냐 연장이냐를 두고 인천시와 서울시가 금년 중으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난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격적으로 민선6기의 대체 매립장 용역을 발표하면서 면허권과 SL공사의 인천시 이양을 요구하며 매립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그 다음 날인 4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천시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 하겠다며 면허권 이양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인천시장이 제안한 4자(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협의체에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장과 서울시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폐기물 면허권 이양, 직매립 제로화, 폐기물수송차량 동선 변경 등 행정법적인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을 뿐 발표문 어디에도 매립지로 인해 20년 이상 환경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 보상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립지로 인한 피해지역 서구 주민의 민심이 우선돼야 함에도 환경부나 서울시, 인천시는 모두 정치적인 입지나 행정에만 치우치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정서는 물론 이해와 지역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우선시돼야 함에도 인천시와 서울시는 매립지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보여질 수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인천시와 서울, 경기도는 우선 수도권매립지의 환경 질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과 피해지역에 실물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테마파크 복합리조트 조성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이루겠다는 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매립지 주변 토지매각대금으로 세입된 약 1천20억 원 중 2013년 200억 원을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자금으로 인천시에 보내 줬으나 인천시는 환경개선사업은 뒤로한 채 일반재원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천시의 행태를 보면 인천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생각해 매립기간 종료보다는 기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더구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매립지를 여가위락단지와 같은 테마파크로 개발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간 연장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인천시는 2010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2044년까지 연장 문제를 들고 나올 때부터 피해지역 주민들은 매립기간 2016년 무조건 종료를 요구했고 당시 인천시장은 2016년 매립 종료 선언을 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체매립장 용역준공을 3번씩이나 연기하면서 기간 연장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만약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인천시는 대체매립장이 건설 중에 있어야 하고 송도 소각장은 증설 중에 있어야 옳다.

인천시가 자체 대체매립장을 새로 만들려면 최소 4~5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체매립장 주변지역 민원 해결을 감안한다면 그 조성 시기는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016년 매립지 종료 선언은 자칫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가 아직도 2016년 이후 쓰레기를 버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서 법(法)으로 2016년 종료하기로 돼 있다는 수도권매립지를 4자 협의체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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