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국 사회2부

 서울~문산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로부터 ‘고양시 국사봉 구간(1㎞) 휴게소 외곽 이전과 터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부로 지난 15일 승인됐다.

이 사업은 ‘서울 가양동 방화대교 북단∼고양시∼파주시 내포리’를 잇는 왕복 2∼6차로 건설사업으로 사업비만 2조2천941억 원에 달하지만 방화대교 진입로 문제와 고양~파주 통과 노선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당초 2012년 예정이던 착공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양시민들이 국사봉 일대 녹지 훼손을 이유로 강력한 저항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를 조건부 승인해 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 사업이 착공되면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화정동·흥도동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유일한 산림지역이라는 점에서 마치 국립공원과 같은 도심 속 휴식처 역할을 해 온 국사봉 일대의 환경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이 사업 구간과 현재 겹치는 민자고속도로로 인해 결국 고양시를 비롯해 경기북부권 주민들은 또다시 ‘높은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아직도 고양시민들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높은 통행료 부담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생각하면 정부가 2001년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로 1천억 원 상당의 예산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건부 승인까지 받은 만큼 내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4월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한 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6월 착공할 것이란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국사봉 절개면을 활용하는 방안을 버리고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인 국사봉 일대 휴게소 설치 불가, 구간 터널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한다.

부디 서울~문산고속도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 도심 속 국사봉 성라공원이 지금처럼 잘 보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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