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득구(새정치·안양2)의장은 을미(乙未)년 새해를 맞아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지양하고 원칙과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 연정’(연합정치)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 “대립과 갈등이 얽힌 정쟁에서 벗어나 도민 이익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만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연정의 일환으로 남 지사가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 공유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1개 상임위원회 축소와 예결위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대립각을 보였다.

다음은 강 의장과의 일문일답.

   
 

-제9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마무리했다. 소감은.
▶지난 6개월간 한 치의 시간도 소홀함 없이 도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상생과 협력, 소통을 통해 사람·민생중심의 도의회를 만들려고 뛰어다녔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를 바탕으로 의장직에 임하겠다. 더 좋은 경기도를 위해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의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도의회 내부 갈등 속에 새해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었다. 이유는.
▶소통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간 소통, 당대표와 예결위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쟁점 예산에 대해 여야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어도 최종적으로 예결위와 협의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경기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이 남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연정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추천하면서 연정의 기본 틀이 완성됐다. 연정을 제안한 남 지사나 도의회 야당도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과 도민의 요구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의장이 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싸우지 말고 상생하라’는 당부였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에서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협력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생활정치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연정을 통해 도민에게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도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평가는.
▶그동안 도 산하 공공기관장을 뽑을 때는 별도의 형식과 절차가 있더라도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내정한 분이 대부분 낙점되는 구조였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평

   
 
가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소한의 전문성·도덕성을 점검했다는 것 자체가 나름의 성과다. 경기도의 사례를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실제 시행하려는 곳도 있다. 공공기관이 혁신하고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남 지사는 도의회와 예산편성권을 공유하겠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예결위를 상설화해 오는 4월부터 가동하자고 하는데.
▶연정의 다음 단계라는 틀 속에서 (남 지사가)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 예산편성권을 공유하겠다는 큰 기치에는 동의한다. 그만큼 도의원들의 역할도 커지는 것이고 새로운 시도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도의회 내부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예결위 상설화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상임위원회가 11개인데 예결위를 상설화하려면 1개 상임위를 축소해야 한다. 또 예결위로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 여야 입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난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부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정의 정신에 부합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은.
▶사회통합부지사는 환경·보건복지·여성 3개 실·국을 맡는다. 새정치연합의 가치를 관련 부서에 잘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치를 통해 도민 삶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무적 역할도 필요하다.

 새정치연합과 집행부가 갈등을 빚을 때 중간에서 매개 역할에 나서 양쪽의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한다. 행정적 역할만 한다면 기존 공무원 중 한 분이 맡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이 추천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양쪽 입장을 조율하는 자신만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말 본예산 처리 당시 도의회 여야, 도 집행부가 교착 상태를 빚었을 때도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의회 폐지 등 지방의회 개편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 입장은.
▶기초의회를 없앤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를 본연적 가치에서 보자면 맞지 않는 얘기다. 지방자치는 마지막 단위가 작을수록 좋다. 공공서비스와 주민자치가 제일 중요한 지방자치의 틀이다. 그런데 구의회를 다 없앤다면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건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는 여전히 8:2 구조다. 중앙정부는 각종 예산사업을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전달한다. 지방이 자주적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새해 각오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싶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힘을 합쳐 열린 구조를 만듦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도를 만들고 싶다.

지난 8대 도의회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김상곤 전 교육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두 분이 거의 냉전에 가까웠단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념적 차이를 극복해 도민과 아이들 입장에서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최소한의 인격을 유지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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