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乙未)년 새해, 시로 승격된 지 15년이 되는 화성시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국 기초단체 중 인구증가율 1위가 말해 주듯 놀라운 성장속도와 함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온 화성시가 이제 ‘행복한 복지도시’로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를 모토로 내세운 민선6기 채인석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채 시장은 새해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 ▶사회적 경제 실현 ▶로컬푸드 시스템 활성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 ‘시민중심의 행복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
이 중 올 화성시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칭)공동형 장사시설 건립’과 ‘화성호 해수유통 추진’사업을 들여다본다. 이들 사업은 당장 화성시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일 뿐 아니라 민선6기 채 시장이 안고 가야 할 핵심 사업이다.
#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하는 화성시의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사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보장(복지)제도의 완성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장사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국내 현실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변하면서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화장률은 76.9%이며 경기도는 화장률 82.5%, 화성시는 화장률 77.6%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타 지자체 화장시설 이용으로 경제적(인근 지자체 화장시설 이용 시 시민 5만 원, 타 지자체 시민 100만 원)·시간적(관내 주민 화장시간 오전 우선 부여) 피해는 물론이고 4∼5일장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장례문화 수요에 부응하고자 경기 서남부권 지자체와 협력한 공동형 장사시설을 시에 건립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광역행정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타 지자체민을 포함해 사업을 계획하면서 고정적인 수요를 확보함에 따라 경영수지 개선효과도 기대되며, 공동형 건립 시에는 국·도비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립비를 참여 시와 분담함으로써 초기 투입 비용 최소화는 물론 인력·예산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여기에 주민 인센티브(기금 설치, 장사시설 일부 운영권 지원 등)를 유치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자체 화장시설 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당초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에는 화성시를 포함해 인근 10개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하고 MOU 등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의 운영을 놓고 참여 지자체 간에 마찰이 발생했다.
화성시는 화장장만을 공동 건립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며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피해 지원을 위해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을 단독으로 지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수익의 공동 분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른 지자체는 공동 화장장 협약은 ‘공동 투자, 공동 분배’가 원칙이라며 화성시에 입장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종 협의에서도 화성시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5개 지자체가 불참하기로 했다.
결국 사업 참여 지자체는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의 5개 시가 됐다.
이처럼 참여 지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도 사업비 부담률 등 일정 부분 변화된 부분이 있다.
건립 예정지로 최종 선정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 12-5 등 91필지(국유지 18필지, 사유지 73필지) 36만4천448㎡(국유지 1만4천975㎡, 사유지 34만9천473㎡)에 건립되는 공동형 장사시설은 약 1천2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입 시설로는 화장시설(화장로 13기 내외), 장례식장(6실), 봉안시설(2만7천30기), 자연장지(3만8천200기) 및 부대시설(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18년(조기 건립 시 2017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현재 각 시설별로 이용하는 시가 다르기 때문에(화장시설 등 기본적으로 5개 시 이용, 봉안시설 4개 시,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화성시) 각 지자체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힘드나 국·도비를 제외한 대략 순수 시비는 화성시 320억 원, 그 외 지자체는 약 100억~250억 원 내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특히 봉안시설의 경우 광명시는 약 3만 기 안치가 가능한 독자적인 봉안시설(광명 메모리얼파크)을 건립 운영 중으로, 광명시의 요청으로 광명시 제외 4개 시(화성·부천·안산·시흥)만 건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화성시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문화체육예술인 묘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명 인사들의 추모시설을 유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문화체육예술인 묘역을 조성하면서 단순한 추모시설 설치만이 아닌 고인이 된 유명인을 위한 추모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연무대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립묘지와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체육예술인 묘역 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제반 사안에 대한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비나 도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아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화성호 해수유통 추진
화옹지구 간척지 개발은 공업화·도시화로 인해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 우량 농지와 수자원 확보, 육운 개선,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의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다.
화옹지구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와 우정읍 매향리를 방조제(9천810m)로 연결해 6천212㏊의 매립지를 개발, 4천482㏊의 대규모 우량 농지와 5천440만t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화옹지구의 간척사업 기본계획은 1990년 5월 확정돼 1991년 3월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이뤄졌다.
사업인가와 외과공사는 1991년 9월 이뤄져 2002년 3월 22일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2002년 4월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이 확정돼 경기도,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환경기초시설과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화옹지구 토지이용계획(간척지 활용 구상 방안)이 확정돼(2010년 5월, 농식품부) 향후 축산, 관광농업, 원예복합단지로 다각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
그러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화성호(옛 화옹호)를 놓고 해수 유통을 주장하는 화성시와 담수화해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는 2016년 중간평가 후 화성호의 담수화(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민물로 만드는 것)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화성지역에서는 정부 간척사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지역주민들은 2002년 화성호 제방의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후 수질이 급격히 나빠졌고 ‘제2의 시화호 사태’라는 반대 여론이 일자 지금까지 배수갑문을 열어 하루 7시간씩 해수를 유통시키고 있다.
2012년 10월 나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수립연구’ 용역 결과는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농어촌공사는 “용역 결과에서도 나왔듯 담수화에 따른 수질 악화는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화성호가 시화호의 판박이가 될 것이라며 담수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94년 준공된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이후 수질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결국 1998년 11월 담수화를 포기한 바 있다.
채 시장은 농어촌공사의 담수화를 막겠다며 2012년 국토대장정까지 감행한 바 있다. 화옹지구 간척지 개발로 생태환경에 대한 변화는 물론 주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구 용두1리 이장과 홍재선 홍법리 이장은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홍 이장은 “현재 화성호는 수문이 위치한 하류 쪽은 해수 유통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나 상류 쪽은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곤란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정 이장도 “2012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당시에는 화성호 주변에 공장이 적었지만 현재는 무려 8천여 개의 공장 및 제조장이 들어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도 무시 못할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시화호의 경우 주변의 시흥스마트허브(옛 시화산단)를 비롯해 인근 축사에 가정 폐수까지 모두 시화호로 모여들면서 수질이 악화돼 조성된 지 3년도 못 돼 이른바 죽음의 호수라고 불릴 만큼 악명 높은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됐다”며 “이처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시화호를 보며 화성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까 우려스러우며,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기본적인 자연의 이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