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평화롭게 무리지어 살아가는 양처럼 화합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모아져서인지 몰라도 광복·분단 70년이 되는 새해 시작부터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화와 교류로 남북관계 대전환과 환경이 마련되는 대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민통선 인근에서 또다시 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이미 한 번의 대화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탈북단체는 지난해 10월 10일 국민적 반대 여론 속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가 북한군으로 하여금 아측을 향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하도록 빌미를 줬던 그 단체입니다.
단순 대화가 아니라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의 절실함이 분명한 만큼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살려 나가려는 제대로 된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6일 법원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에서도 남북 간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키도록 조치는 하겠지만 그 방법이 물리적 규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해서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필요한 상호 간의 조건을 고려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 통일부인데, 마치 국방부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통일부가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무르익고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힘겹게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다른 이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법률 검토와 행정력을 동원해 탈북단체의 소아적 일탈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가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입니다. 하루빨리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지속적인 막후 접촉 등을 통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민족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시기를 놓쳤습니다. 박근혜정부 5년도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나는 것은 민족의 크나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동방정책 설계자 에곤바는 말했습니다. “독일이 분단돼 있는 한 우리는 국가가 아니다.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희망을 접고,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민족의 자살행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선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오히려 북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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